[로리더]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7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사건이 이첩된 경찰에서 다시 국방부로) 사건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너무도 원활하고 신속하게 협조가 이뤄졌다”며 “도대체 무엇이 작동했길래 그것이 가능했는지 국회가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단장 박주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 측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위시한 지휘관들의 책임을 덮으려던 수사외압의 실체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채 상병 사망 원인을 은폐, 축소하고자 했던 외압의 주체가 대통령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대통령이 특정인을 구명하기 위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히 권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형해화하는 반헌법적 국가범죄”라며 “권력의 정점에 있으며 형사소추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대통령을 상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지난 1월 16일부터 2만 309명이 참여한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시민 서명’을 전달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채 상병 사건 발생한 지) 해를 넘겼고, 7개월 째”라며 “해병대 사령관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애초 대통령의 ‘격노’가 없었고, 이로 인해 국방부 장관의 개입이 없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돼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졌다면, 지금쯤 사고가 벌어진 경위, 책임자가 누군지, 그 범위와 크기가 정해졌을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국방부 장관 결재와 번복의 과정,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이첩과 국방부 군 검찰의 위법적인 회수의 모든 과정에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가 있었던 것도 모두 드러난 마당”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 수사 과정에서 안보실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수차례 통화 기록을 확인했음에도 통화 경위를 조사하지 않았고, 군사법원의 안보실 사람들의 이름이 지워진 통화 기록을 제출했다는 점도 이제 만천하에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상식선에서도 도무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며 “지난해 가을 참여연대와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위법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한동안 진척이 없더니 최근 들어서 수사가 조금씩 속도를 내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국방부와 경찰은 업무와 성격이 전혀 다른 기관인데 이 사건 회수 과정에서는 너무도 원활하고 신속하게 협조가 이뤄졌다”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도대체 무엇이 작동했길래 가능했는지 이제 국회가 함께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참혹한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생존 장병이, 그 가족들이 진상규명을 호소하면서 진실을 덮으려고만 하는 정부도 경찰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절규를 국회가 더는 묵과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수만 명의 시민 청원, 압도적 지지 여론도 분명하다. 국회의장이 결단해서 하루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형남 사무국장, 방혜린 팀장(해병대 예비역),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백민 변호사,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태일 팀장, 박주민ㆍ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故) 홍정기 일병 유가족 박미숙 씨와 군 사망자 유가족 및 해병대 예비역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 국정조사 실시하라!”
“분명해진 수사외압, 국회가 규명하라!”
“국회의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결단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