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 사무총장 하주희 변호사는 7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민의를 통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입을 통해 질문할 수 있는 국정조사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단장 박주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 측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위시한 지휘관들의 책임을 덮으려던 수사외압의 실체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채 상병 사망 원인을 은폐, 축소하고자 했던 외압의 주체가 대통령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대통령이 특정인을 구명하기 위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히 권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형해화하는 반헌법적 국가범죄”라며 “권력의 정점에 있으며 형사소추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대통령을 상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지난 1월 16일부터 2만 309명이 참여한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시민 서명’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민변 하주희 사무총장은 “지난주 박정훈 대령의 제2차 공판 기일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이 시작됐다”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왜 자꾸 말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검사와 변호인들의 반대 심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주희 사무총장은 “그 과정에서 ‘내가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꼭 이렇게 될 사건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말끝을 흐리다가, 급기야는 박정훈 대령의 엄벌을 촉구하는 증언까지 이뤄졌다”며 “이 사건은 시간이 갈수록 실체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증인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들에 대한 압력이 더 커지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민변 하주희 사무총장은 “국정조사야 말로 수사와는 달리 정말 성역이 없는 것”이라며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는 국민이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지켜보는 것 이외에 할 것이 없어, 결과가 나오기까지 의견을 제출할 방법도, 질문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하주희 사무총장은 “그러나 민의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입으로 질문할 수 있는 국정조사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국민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이 사건의 씨줄과 날줄로 엮여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정리해서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하주희 사무총장은 “국정조사는 알 권리 차원에서 엄격하게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질의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역대 국정조사에서 미흡한 점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항상 피해자들의 말이 있었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하주희 사무총장은 “그러므로 국정조사는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고, 국회의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민주당도 특위를 구성했고, 국회의장도 의지는 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 만큼 남은 기간에 오히려 사력을 다해 조사한다면, 국민이 궁금한 것이 무엇이고, 질문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형남 사무국장, 방혜린 팀장(해병대 예비역),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백민 변호사,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태일 팀장, 박주민ㆍ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故) 홍정기 일병 유가족 박미숙 씨와 군 사망자 유가족 및 해병대 예비역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 국정조사 실시하라!”
“분명해진 수사외압, 국회가 규명하라!”
“국회의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결단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