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22일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끌려나간 사건은 엄청나게 폭력적ㆍ반민주적ㆍ반인권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국회의장은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블랙리스트 이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의 입이든 틀어막겠다?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른 의견이나 비판을 거부하고 외면해 왔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부에 대한 요구를 담고자 하는 집회, 특히 대통령실 앞에서의 집회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경찰력을 통해 강제로 해산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강성희 국회의원이 끌려나간 사건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다”며 “명백한 표현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명숙 활동가는 “2011년 UN 자유권위원회에서는 자유권 규약에 가입된 나라들이 제대로 자유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석하는 일반 논평을 계속 발표하는데, 표현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 논평에도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완전한 발전에 필수 불가결하다. 또한, 모든 사회에서 필수 불결하고 이것은 민주사회의 초석을 이룬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명숙 활동가는 “헌법재판소도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라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명숙 활동가는 “국회의원에게 향한 폭력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조차 위협하고 있다”며 “(UN 자유권위원회는) 2011년 일반논평 20항에서는 ‘선출 대표 간의 공공 및 정치 사안에 대한 정보와 자유로운 소통은 필수적이다. 자유로운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또한 그 제한은 필수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명숙 활동가는 “대통령실이 ‘금도를 넘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적 법적 근거가 있나? 전혀 없다”며 “자의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자의적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명숙 활동가는 “국제인권기준에 명백한 위험에 어떤 요소가 있거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실 경호처는 어떤 법적 근거도, 어떤 실체적인 위협이 없는데도 자의적으로 침해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명숙 활동가는 “헌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제인권 기준에서도 인권의 제약은 자의적이지 않아야 하고, 명백한 위험과 비례성에 의거해야 한다”며 “그 한마디 큰소리로 한 것, 1분도 안 되는 한마디 한 것이 그렇게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숙 활동가는 “(강성희 국회의원은) 사지가 들려 끌려나갔고, 법적 체포는 아니지만, 상당 기간 억류돼 행사장에 가지도 못했다”며 “이건 명백한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설명했다.
명숙 활동가는 “많은 노동자, 저항하는 장애인, 시민, 인권활동가들이 이렇게 경찰에 끌려나온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노동자ㆍ민중ㆍ서민ㆍ장애인ㆍ성소수자의 입을 틀어막던 것이 이제는 국회의원에게까지 갔다”고 비판했다.
명숙 활동가는 “나치 집권기에 니묄러라는 시인은 ‘나의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외면했던 것이 결국 모든 사람이 나치의 독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얘기했다”며 “‘나는 노조원이 아니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라며 외면했던 것이 나치의 독재와 학살을 일으켰다”고 마르틴 니묄러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시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에 빗댔다.
명숙 활동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많은 정당이 입장을 냈다”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데, 왜 국회의장은 가만히 있나? 이건 국민의힘 의원들도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숙 활동가는 “국회의장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경호처의 공식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서는 시민들이 그동안 계속 끌려왔듯이 국회의원이 끌려 나오는 단계까지 간다”고 경고했다.
명숙 활동가는 “이게 어떻게 인권법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며 “시민들과 노조원, 장애인, 성소수자들의 입을 막았던 것이 정치적 대표라고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규탄했다.
명숙 활동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국회의장은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숙 활동가는 “표현의 자유는 모두의 표현의 자유여야 한다”며 “그리고 그것이 외면될 때 이런 일까지 발생한다는 것을 국회의원들도, 그리고 진보정당이 아닌 보수정당들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민변 권영국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이종훈 변호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블랙리스트 이후 송경동 시인, 미술인 정윤희 평론가, 최세미 배우, 비정규 노동자의 쉼터 ‘꿀잠’ 김소연 운영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김준호 정책국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권영국 변호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사장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낸 무도한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심기 경호를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폭행을 휘두른 대통령 경호처 관련자들 및 경호처장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과 국민의 대표를 적으로 삼아 탄압하고, 제왕인 양 국민 위에 군림해온 오만한 국정을 성찰하고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꿔라!”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