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법무부가 “정치 편향적인 특검은 위헌”이라며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 검찰 수사 방해용이자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특별검사 법률안에 대해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대통령 부인(김건희)의 변호인 행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군사작전 하듯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 거부권 행사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 기관을 사유화했다는 도덕적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대통령과 그 부인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반헌법적, 그리고 법치주의를 부정한다는 사고로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법무부의 행태가 더 가당치 않다”며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 문란,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법무부는 1월 5일 “야당 단독으로 강행한 위헌적인 특검 법안 2건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절에 이미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졌고, 현재 기소된 사람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으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어 특별검사를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총선을 앞둔 시기에 거대 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킨 이 법률안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성 입법이고, 특히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해 수사하게 되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무부 보도자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 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에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 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적극 참여했던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추천 특검 배제, 이에 최서원 씨가 위헌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특검 추천 배제한 것이 맞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법무부의 발표를 일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한,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비리ㆍ범죄 의혹에 관한 특검으로 법무부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아울러, 특검의 언론 브리핑도 이전 특검에 늘 실시돼 왔던 것으로, 법무부가 사실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둘째,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김건희)의 변호인을 행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검찰은 2022년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고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나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면서 사건을 뭉개 왔다”며 “그동안,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사유화된 검찰 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제대로 된 적이 있었습니까, 압수수색이라도 제대로 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 놓고 제대로 된 수사 했다고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따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김건희)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에 특검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핵심은 대통령 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다면 진작했을 것이라고 한, 한 검사의 고백은 제대로 된 수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할 일은 대통령 부인(김건희) 변호가 아닌,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세 번째,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며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쟁성 입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안’ 등과 같이, 국가기관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매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언사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저희는 법적 검토해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서 이 보도자료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 행위 위반 등에 관련되어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