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2월 5일과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우려에 대한 견해 ▲장기미제 사건 급증 등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물었다.

또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과도, 남발 지적에 관한 의견 ▲노동법원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 ▲대법관 구성에 성별ㆍ지역ㆍ가치관 등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 ▲후보자가 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판결에서 보수적ㆍ소극적이었지 여부 등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와 관련될 수 있는 사회 현안에 대한 관점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전체회의는 추후에 위원장ㆍ간사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