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6월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에서 전국 지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 승진 양극화 최대피해자 법원공무원! 승진적체 해소 촉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무원은 13년 2개월, 국가직 공무원은 16년 10개월 걸리는데, 법원공무원은 무려 19년 6개월이나 걸려 승진적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법원공무원들이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법원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무원에 비해 6년 4개월, 국가직 공무원과는 3년 가까이 승진 기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런 차이는 임금과 연금 그리고 각종 수당에서 불이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공무원들은 이 자리에서 승진적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요구를 법원 당국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법원공무원들이 ‘승진이 죽었다’라는 대형 검은색 천막을 뚫고 나와, 절박한 요구사항인 ‘승진을 살려내라’는 대형 플래카드가 나오는 것이다.

이날 법원공무원들은 대법원 청사에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승진이 죽었다 승진을 살려내라!”
“대법원장, 행정처장 승진적체 해결하라!”
“못 살겠다 분노한다. 승진적체 해결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