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을 대표하는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법원공무원들은 승진적체로 인해 희망이 없어 지금 분노를 넘어 자포자기”라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들의 절망을 가슴 깊숙이 새겨듣고 승진적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7일 1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에서 전국 지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 승진 양극화 최대피해자 법원공무원! 승진적체 해소 촉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는 이 자리에 “2023 법원에서 승진이 죽었다! 승진을 살려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다. 법원본부는 “법원은 사법부 승진적체 해소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 “법원은 2024 사법부 직제협의에서 대폭적인 상위직급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법원공무원들은 또한 “법원은 법관정원법, 양형조사관 법제화, 사법보좌관 업무영역 확대, 노동법원 설립 등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에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13년 2개월, 국가직공무원은 16년 10개월, 법원공무원은 19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법원공무원은 지자체 공무원에 비해 6년 4개월, 다른 국가직 공무원과는 3년 가까이 승진 기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런 차이는 임금과 연금 그리고 각종 수당에서 불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법원공무원들은 자포자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승진적체에 따른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고 한다.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오늘 각지에서 한달음에 달려오신 동지들 가슴에는, 우리 조합원들의 울분을 해소시키겠다는 각오로 왔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우리 8기 집행부는 시작할 때부터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났다”며 “그리고 법원 내부의 정말 시급한 문제가 뭐냐. 승진적체다. 몇 년 동안 적체되고 있는 이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임기 내에 기필코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이경천 본부장은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반드시 해결하겠다’, ‘방안을 내놓겠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1년 반이 지나도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천 본부장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다. (법원행정처는) 기획재정부와 직제협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고작 답이었다”고 실망을 드러냈다.

이경천 본부장은 “작금의 법원공무원들은 분노를 넘어 슬픔을 넘어 완전히 자포자기”라며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승진적체에 따른 법원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전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과연 (법원공무원들의) 직장 생활이 계속 이어질까요.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라며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아닙니까”라고 지목했다.

이경천 본부장은 “법원본부는 1년 반 동안 쉼 없이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서 달려왔다”며 “국회 입법 사업, 그리고 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 연석회의를 만들어서 근속기간 단축 등 각종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직제협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법원 당국 전체가 승진적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천 본부장은 “우리는 6월 1일, ‘2023 법원에서 승진이 죽었다. 승진을 살려내라’는 투쟁 선포문을 개시했다”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간부들의 절실함과 간절함을 담아 투쟁을 시작하겠다는 선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갈 길이 멀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조합원들과 함께 해왔다. 내일부터 법원본부장 순회를 시작으로 우리는 3개월 간 장장 투쟁에 돌입한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조합원과 함께 하면 우리는 승리를 쟁취해 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경천 본부장은 “이 선포하는 목소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금 들릴 것”이라며 “우리 법원공무원들의 절망함을, 이 슬픔을 법원 당국과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은 가슴 깊숙이 새겨듣고 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오늘 조합원과 함께 기필코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법원공무원들은 기자회견을 진행한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승진이 죽었다. 승진을 살려내라!”
“못 살겠다. 분노한다. 승진적체 해결하라!”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승진적체 해결하라!”

한편, 법원본부는 일선 법원 현장에서 고통받는 조합원들을 생각하며 이날부터 앞으로 3개월 동안 투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