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하동준 실무관은 전국 법원의 실무관들을 대표해서 ‘승진적체’ 문제를 우려하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진적체 해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7일 1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에서 전국 지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 승진 양극화 최대피해자 법원공무원! 승진적체 해소 촉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이 자리에 “2023 법원에서 승진이 죽었다! 승진을 살려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다. 법원본부는 “법원은 사법부 승진적체 해소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 “법원은 2024 사법부 직제협의에서 대폭적인 상위직급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법원공무원들은 또한 “법원은 법관정원법, 양형조사관 법제화, 사법보좌관 업무영역 확대, 노동법원 설립 등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처장에 따르면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13년 2개월, 국가직공무원은 16년 10개월, 법원공무원은 19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이에 법원공무원들의 승진적체가 심각하다고 한다.

법원공무원은 이렇게 지자체 공무원에 비해 6년 4개월, 다른 국가직 공무원과는 3년 가까이 승진 기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런 차이는 임금과 연금 그리고 각종 수당에서 불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처장은 “현재 (대전지방법원) 등기조사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실무관들을 대표해서 대전지부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하동준 동지로부터 현장의 쓴소리를 들어보겠다”며 소개했다.

법원본부 대전지부 하동준 사무국장은 “지금 우리 법원의 승진적체는 전체 공무원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승진적체가 앞으로도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는다면 승진적체 차체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동준 사무국장은 “법원본부 조합원들의 사기는 더더욱 바닥을 칠 것이며, 정작 이 책임이 법원행정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본부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되돌아올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짚었다.

하동준 사무국장은 “또한 승진이 늦어지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줄어든 임금은 곧 연금 수령액의 하향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하동준 사무국장은 “법원행정처는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일정부분 해소된다’고도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러한 해결책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동준 사무국장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승진적체가 시작될 것이며, 우리는 승진적체 해소 투쟁을 끝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부 하동준 사무국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법원행정처는 승진적체 해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책임감을 갖고, 승진적체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동준 사무국장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며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 같이 적극 집행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법원의 승진적체 해결을 위해 조합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 투쟁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동준 사무국장은 끝으로 “여러분, 다 같이 힘을 모아 법원의 승진적체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투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투쟁 선포식에 참석한 법원공무원들은 이상원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승진이 죽었다. 승진을 살려내라!”
“못 살겠다. 분노한다. 승진적체 해결하라!”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승진적체 해결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