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은 “법원에서 하위직 일반승진은 죽었고, 승진지옥”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사망진단을 받은 승진을 책임지고 살려내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7일 1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에서 전국 지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 승진 양극화 최대피해자 법원공무원! 승진적체 해소 촉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무원은 13년 2개월, 국가직 공무원은 16년 10개월 걸리는데, 법원공무원은 무려 19년 6개월이나 걸려 승진적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법원공무원들이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법원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무원에 비해 6년 4개월, 국가직 공무원과는 3년 가까이 승진 기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런 차이는 임금과 연금 그리고 각종 수당에서 불이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이 진행했고, 이경천 법원본부장이 투쟁사를 했다.

특히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과에서 근무하는 7급 계장 임태언 법원본부 인천지부 부지부장이 계장급 법원공무원을 대표해 현장의 민심을 전했다.

또 대전지방법원 등기조사과에서 근무하는 하동준 대전지부 사무국장이 법원 실무관들을 대표해 일선 현장의 쓴소리를 전했다.

이날 법원본부는 “1만 조합원의 핵심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며 “‘2023 법원에서’ 승진이 죽었다! 승진을 살려내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은 법원본부 이정윤 서울북부지부장과 최자성 광주지부장이 낭독했다.

법원본부는 “8급도 근속! 7급도 근속! 법원에서 하위직의 일반승진은 죽었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전 직급, 전 직렬의 상위직급 확대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 “입법발의 돼 있는 ‘법관정원법’, ‘양형조사관 법제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법보좌관 업무영역 확대법안’, ‘노동법원 설립 법안’ 등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라”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국민의 재산권ㆍ인신 구속 등 고도의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법원공무원에 대한 2024년 건강검진비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법원본부는 “지난 3년 동안 법원 당국에 승진적체를 해소시키라고, 방법을 내놓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법원본부의 투쟁을 통해 상위직급 확대에 있어 일정한 성과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없었다”고 법원행정처를 지적했다.

특히 법원본부는 “9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평균 기간이, 지자체(지방자치단체)는 13년 2개월, 국가직 공무원은 16년 10개월, 법원공무원은 19년 6개월”이라며 “이것이 승진 지옥의 징표가 아니라면 대법원장이든, 법원행정처장이든 답해보라”고 따졌다.

법원본부는 “기간의 과정을 보면, 법원 당국자들의 노력은 있었지만, 절실함은 보이지 않았다”며 “직제협의는 기획재정부 탓이고, 입법 사업에는 뒷짐 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발마적인 대책 말고 승진적체 5개년 계획을 세우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고, 법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5급 공채 축소, 집행관 증원 등’ 자구노력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다”라고 직격했다.

법원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막강한 권한과 사회적 지위에 걸맞게 승진적체의 늪에서 고통받고 있는 법원공무원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따.

법원본부는 “승진이 죽었다, 승진을 살려내라!”며 “절박한 법원공무원들의 요구다. 2023년 법원본부의 승진적체 총투쟁 슬로건이다”라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한정된 자원과 인원(노조간부)을 가지고 법원본부는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면담조차 쉽지 않은 반노동 윤성열 정부이지만 기재부를 찾아가고, 수십 번을 연락하고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면담해 입법발의(양형조사관 법제화, 사법보좌관 업무영역 확대, 노동법원 설립 법안 등) 사업을 하고 있고,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국가직공무원단체에 연락을 취해 ‘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 연석회의’를 건설해 대정부투쟁ㆍ대국회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본부는 “노동조합에서 하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법원 수뇌부가 움직인다면, 지금과 같은 승진지옥이라는 오명은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오늘부터 법원본부는 ‘공직사회 승진양극화 최대피해자 법원공무원!! 승진적체 해소 촉구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며 “전국을 순회하며 투쟁의 동력을 모으고, 다종다양한 총력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법원본부는 “8월 말 기획재정부와의 직제협의가 끝나는 순간까지 3개월 간 두 눈 부릅뜨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종 입법사업, 민주적인 차기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투쟁, 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 연석회의의 근속승진ㆍ대우공무원제도 개선 투쟁,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임금 투쟁, 민주노총의 최저임금투쟁ㆍ노조탄압 규탄 투쟁ㆍ대정부 투쟁에도 소홀함이 없이 촘촘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거듭, 분명히 요구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사망진단을 받은 승진을 책임지고 살려내라’”고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법원본부는 항상 조합원을 믿고 투쟁해 왔다”며 “전 조합원의 단결된 힘이 발휘될 때 우리가 승리해 왔던 것처럼, 다시 법원본부는 1만 조합원을 믿고 투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