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지우 “이재용 삼성 취업제한 면죄부…재벌총수들 사면 반대”
참여연대 이지우 “이재용 삼성 취업제한 면죄부…재벌총수들 사면 반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8.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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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기업인들 사면 반대 기자회견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로리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정을 기치로 한다면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지우 간사는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경영에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사면은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채국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묻지마 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는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이중근, 이호진 회장이 사면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며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지우 간사는 “지속되는 ‘묻지 마’ 사면으로 인해서 재벌총수들이 언제든지 경제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이건 나쁜 선례로 작동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가 재벌총수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사면 시도를 하는 것을 규탄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모였다”고 밝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br>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첫 번째 규탄 발언자로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나섰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약자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법치주의를 앞세우면서, 왜 재벌총수들은 법위에 있어야 합니까?”라고 따지며 재벌총수 사면 반대 목소리를 크게 냈다.

그는 “재벌총수들의 중대한 범죄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적당히 견디면 가석방도 해주고, 특별사면도 척척 해주기 때문”이라며 정부를 직격했다.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이지현 사무처장의 발언 후, 사회자 이지우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공정과 상식은 어디 갔나, 재벌총수 무차별 사면 규탄한다”

“경제질서 훼손한 재벌총수에게 경제 살리기 사면 웬말이냐”

“정경유착 국정농단 참극 잊었나, 윤석열 정부 각성하라”

“민생은 팽개치고 재벌만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미현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이지우 간사는 “이지현 사무처장도 발언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에 가장 중요한 민생고는 외면하고 재벌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를 강조하는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이지우 간사는 “하지만 정권 교체 후에 명분 없는 경제범죄 사면을 횡행한다면 언제고 또 다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유령은 돌아올 수 있다”며 “이것은 건전한 국가 경영과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장기적으로 커다란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br>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어 마이트를 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범죄를 저지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 움직임을 강하게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는 “이재용이 할 수 없는 건, 월급 받는 거다. 사실은 그것 이상으로 배당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며 “하나 지금 못하는 게 (삼성전자) 회장직에 오르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이지우 간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금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되자마자 삼성전자 본관 가서 회의를 하고, 사실상 (삼성전자 경영)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우 간사는 “이번 사면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이어 발언자로 나선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익 편취 범죄를 지목하면서 “재벌총수들을 사면할 경우 다른 총수들도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온갖 편법과 범죄가 난무하는 재벌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권오인 국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벌총수들을 사면하면 우리나라의 공정과 상식은 무너지고, 사법정의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사면 절대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이어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이재용 취업 제한에 면죄부 주려는 뻔한 속셈 중단하라”

“명분 없는 경제범죄 사면 이제는 중단하라”

“경제질서 훼손한 재벌총수에게 경제 살리기 주문 웬말이냐”

“공정과 상식 어디 갔나. 재벌총수 무차별 사면 규탄한다”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이지우 간사는 “이번 사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재용, 신동빈, 박찬구, 이중근, 이호진, 장세주 회장 등 횡령, 배임, 조세포털 이런 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데,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가 제대로 처벌을 받기는커녕 경제 살리기 주문 하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죄를 사면해 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진 자에게만 관대한 나라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br>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 자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경제범죄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사법부 권한 무력화를 우려해서다.

김득의 대표는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사면해 줄 것이냐”고 정부에 따지며, 사면제한법까지 언급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기자회견 진행자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는 “지난 10년 동안 사면된 사람 말고, 2008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009년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은 2008년과 2015년에 두 번이나 사면됐다. 2016년 이재현 CJ 회장도 사면됐다”고 일일이 거론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간사는 “이렇게 계속되는 ‘묻지 마’ 사면 속에서 재벌총수들은 언제든지 또 유사한 경제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있을 것 같다”며 “이제는 이런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때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을 기치로 한다면 이번에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이지우 간사는 끝으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명분 없는 경제범죄 사면 이제는 중단하라”

“정경유착 국정농단 참극 잊었나. 윤석열 정부는 각성하라”

“민생 팽개치고, 재벌만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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