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0일 경제범죄를 저지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 움직임을 강하게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묻지마 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며 “이재용 부회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의 기업인들의 이름이 사면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사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제공한 바 있으며,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등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박찬구 회장은 회사자금을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 주도록 한 배임 등으로 집행유예, 이중근 회장은 회삿돈 비자금 조성 등의 배임ㆍ횡령으로 복역 후 가석방, 이호진 회장은 조세포탈 등으로 집행유예 중”이라고 거론하면서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는커녕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면해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진 자에게만 관대한 나라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훼손한 이들을 풀어주고 경제 살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둑에게 곳간을 지키라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오늘은 지난 물난리 중에 은밀하게 진행된 재벌총수 사면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성인 교수는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구성 세력은 검찰로서 모두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검팀에서 일했던 사람들”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을 일컫는 것이다.

전성인 교수는 “그리고 현재의 집권당 국민의힘은 언필칭(말을 할 때마다) ‘국정농단의 강을 건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국정농단의 주범이 포함된 재벌총수를 아무런 명분 없이 사면하는 게 웬말입니까. 국정농단의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전성인 교수는 “더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아무런 논거가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말 세 마리 사주고 (삼성전자) 회삿돈 빼돌려서 횡령ㆍ배임으로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살았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바 부회장은) 특경가법상의 취업제한 조항에 따라서 원래는 경영활동에서 멀어진 상태로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가석방 시켜주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돈만 받지 않으면 취업이 아니다’라는 말로 삼성 경영의 복귀를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전성인 교수는 “재벌총수를 사면하는 논리가 ‘경제 살리기’라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경영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의를 소집 못합니까. 해외를 못나갑니까”라고 따지며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성인 교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못하는 것은 뭐냐, 봉급을 못 받는 거다 봉급”이라면서 “사면해줘서 (삼성전자로부터) 봉급을 받게 해주면 국가 경제가 더 잘 살아납니까”라고 어이없어했다.

전성인 교수는 “삼성 총수가 돈이 없어서 경영을 못합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함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1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논란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2021년 2월 1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었다. 또한 2021년 8월 10일 가석방과 관련한 취업제한 해제 가능성을 묻자 박범계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출소 이후 2021년 8월 19일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이재용 부회장은 무보수이고 비상임ㆍ미등기 임원이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미등기임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1항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삼성전자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2021년 8월 13일 (서울구치소) 출소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현안을 보고 받는 것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투자와 고용방안 발표, 반도체사업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유럽 출장까지 다녀오는 등 아무렇지도 않게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자임에도 경영활동을 펼치는 이유는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의 입장 선회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성인 교수는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의 터무니없는 해석을 문제 삼는다면, 차라리 이재용 부회장과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을 수사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전성인 교수는 “그렇지 않고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의 해석에 박수를 치고 맞장구를 친다면 더 이상의 사면 논의를 중단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전성인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명분도 없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국정농단의 강을 되돌아가려고 하는 몸짓을 주는 이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심판에게 뇌물을 받쳐서 부당한 행동을 했던 사람에 대한 징계를 멈춘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라고 마무리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공정과 상식은 어디 갔나, 재벌총수 무차별 사면 규탄한다”

“경제질서 훼손한 재벌총수에게 경제 살리기 사면 웬말이냐”

“이재용 취업 제한에 면죄부 주려는 뻔한 속셈 중단하라”

“정경유착 국정농단 참극 잊었나, 윤석열 정부 각성하라”

“민생은 팽개치고 재벌만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명분 없는 경제범죄 사면 이제는 중단하라”

한편, 이 자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발언자로 나서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규탄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