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지현 “이재용ㆍ신동빈ㆍ박찬구ㆍ이중근 재벌총수 사면 척척”
참여연대 이지현 “이재용ㆍ신동빈ㆍ박찬구ㆍ이중근 재벌총수 사면 척척”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8.10 20: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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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게 “약자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법치주의 앞세우면서, 왜 재벌총수들은 법위에 있어야 합니까?”
◆ “재벌총수들 중대 범죄행위 반복되는 이유, 중대범죄 저질러도 적당히 견디면 가석방도 해주고, 특별사면도 해주기 때문”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로리더]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10일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약자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법치주의를 앞세우면서, 왜 재벌총수들은 법위에 있어야 합니까?”라고 따지며 재벌총수 사면 반대 목소리를 크게 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는 “재벌총수들의 중대한 범죄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적당히 견디면 가석방도 해주고, 특별사면도 척척 해주기 때문”이라며 정부를 직격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묻지마 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규탄발언에 나서 “예상대로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인 위주로 사면 심사가 이뤄졌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사면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들의 범죄 혐의를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이 없다”며 조목조목 짚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현 사무처장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주범으로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제공해서 처벌 받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회계부정 관련 재판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지목했다.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이지현 사무처장은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은 회사자금을 아들한테 담보도 없이 낮은 이자로 빌려주게 한 (배임) 혐의로, 그리고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배임ㆍ횡령 혐의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됐고,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은 조세포탈 등으로 집행유예 중”이라고 상기시켰다.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이처럼 재벌 총수들의 중대한 범죄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적당히 견디면 가석방도 해주고, 특별사면도 척척 해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현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는 최근 민간기업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경제형벌을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경제범죄 형벌을 완화하고, 재벌총수들을 특별사면 해주는 것은 재벌의 또 다른 비리범죄의 유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이지현 사무처장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엄격한 법치주의를 그토록 강조하면서, 약자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법치주의를 앞세우면서, 왜 재벌총수들은 법위에 있어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재벌총수의 범죄를 봐주어야만 경제가 작동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는 이런 것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직접 수사했고, 지금도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의 이재용 가석방에 이어, 만약 이번에 특별사면까지 이루어진다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목해줬다.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이지현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는 불평등, 양극화,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고통에 응답하기보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철지난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면서 시민들의 가슴을 더 답답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지현 사무처장은 “지금은 심화하는 불평등ㆍ양극화를 완화할 정책, 경제적 약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두텁게 지원할 정책, 그리고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이지현 사무처장은 “경제를 핑계로, 더 이상 재벌총수라고, 뇌물, 횡령, 배임과 같은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경영일선에 버젓이 복귀해서 권한을 행사하고 위세를 떨치는 일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재벌총수 사면 강력히 반대합니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이지우 간사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공정과 상식은 어디 갔나, 재벌총수 무차별 사면 규탄한다”

“이재용 취업 제한에 면죄부 주려는 뻔한 속셈 중단하라”

“경제질서 훼손한 재벌총수에게 경제 살리기 주문 웬말이냐”

김득의 금융정의연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경유착 국정농단 참극 잊었나, 윤석열 정부 각성하라”

“민생은 팽개치고 재벌만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명분 없는 경제범죄 사면 이제는 중단하라”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한편, 이 자리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발언자로 나서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규탄 목소리를 냈다.

발언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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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돌이 2022-08-11 11:15:59
사면은 대통령 제멋대로 고유권한이 아니다

사면법을 살펴보자

첫째, 고의성 악질 범죄가 아니라는 검사의 의견이 있어야 하고
둘째,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있는지의 수감시설장 의견이 있어야 하며

고의성 악질 범인으로 죄를 뉘우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않는다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을 한다면 “짐이 곧 법이로다”는 군주제의 왕과 같은 행위일 것이다.

셋째, 법무장관은 검사와 수감시설장이 사면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인 때는 사면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서는 안되고 검사와 수감시설장이 사면하는데 긍정적인 의견인 경우만 사면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넷째, 사면위원회는 사면대상자의 범죄행위가 고의성이 있고 뉘우치지 않을 경우 사면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것이며, 범죄행위가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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