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에 드리운 ‘다단계하도급' 그림자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에 드리운 ‘다단계하도급' 그림자
  • 김상영 기자
  • 승인 2022.01.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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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건설사들의 다단계하도급(원청→하청→재하청) 근절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광주경찰청, 신축 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작업 편법적인 재하도급 정황 발견하고 수사에 나서
-정몽규 회장 "사고 피해자 가족과 국민께 사과" 건설 회장직 사퇴...지주사 HDC 대표이사 유지

[로리더]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이 시공하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가 붕괴된 사고에서 보듯, 건설사와 정부 당국은 삼풍백화점 참사를 잊었다. 노동자 시민의 안전보다 돈벌이에 급급한 건설사의 입맛에 맞게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착돼 왔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이 사고 직후 성명서를 통해 건설사들의 다단계하도급(원청→하청→재하청) 근절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건설노조는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 상태인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건설안전특별법을 지목하며 "발주자가 적정하게 공기를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청, 하청, 감리 등 각 단위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며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당시 국토교통부 역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부분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건설안전특별법은 사고 날 때만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길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시민 9명이 죽고, 8명이 다쳤던 광주 학동 참사의 당사자이기도 하다"며 "당시 현대산업개발 재개발 시행사이자 철거 원청이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들 9명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모두 하도급업체 관리자나 재하도급업체 대표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건설노동조합

그러면서 당시 사고 원인으로 재하도급, 해체계획서와 다른 철거작업, 속도전 등을 꼽으며 "모두 현대산업개발이 큰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재하도급을 줬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원청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벌어진 사고였다"며 "반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면서 건설현장 산재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설노조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화정아이파크 아파트가 붕괴 사고 역시 무리한 공기단축, 설계 오류와 부실시공, 원청 현대산업개발의 관리감독 부실 등이 빚은 예견된 참사로 보인다"며 "국회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사고 건물의 전면 재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신축 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편법적인 재하도급 형태로 이뤄진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다.

16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콘크리트 타설 업무는 전문건설업체 A사가 현대산업개발과 타설 골조 계약을 맺었는데, 아파트 외벽 붕괴 당시 타설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들은 A사가 아닌 콘크리트 타설 업무와 무관한 B사(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올려주는 펌프카 갖춘 회사) 소속의 직원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사의 직원들이 이른바 '대리 시공'을 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한편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몽규 회장은 17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또 대형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광주 사고 피해자 가족과 국민께 머리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정몽규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지주사인 HDC 대표이사 회장직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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