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국회는 공무원ㆍ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과 전교조(위원장 전희영)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교조와 공노총은 이 자리에서 “국회 환노위는 12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라면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 타임오프제 즉각 도입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은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과 공주석 공노총 시군구연맹 위원장이 낭독했다.

공노총과 전교조는 “12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공무원ㆍ교원 노동조합법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미뤘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교조와 공노총은 “공무원ㆍ교원 노동조합에 대한 온갖 차별 중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차별이라도 해소될 것을 기대한 공무원ㆍ교원 노동자들은, 개정안 처리 무산 소식에 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며 “개정안 처리 무산은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 노동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공노총과 전교조는 “공무원ㆍ교원의 노동기본권은 일반노조법으로 보장받는 게 아니라 특별법으로 제한 당해 왔다”며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노조 가입 직무 제한, 교섭 의제 제한, 부당노동행위 미처벌 등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와 공노총은 “일반노조법에서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되어 노조 활동가의 급여를 일정한 범위에서 보장하고 있음에도, 유독 교원노조ㆍ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만 급여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국제노동기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ㆍ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은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공노총과 전교조는 “지금도 너무 늦었다. 타임오프제가 도입된 지도 벌써 12년이 지났지만 교원노조ㆍ공무원노조는 손발이 묶여 있다”며 “공무원과 교원은 언제까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한 받고 살아야 하는가? 공무원노조ㆍ교원노조는 언제까지 무늬만 노동조합일 것을 강요받아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교조와 공노총은 “교원노조법ㆍ공무원노조법 타임오프제 도입은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찬성할 만큼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패스트트랙을 검토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작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는 예산 핑계를 대며, 개정안 통과를 머뭇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노총과 전교조는 “거대 양당의 대선주자들이 허위로 빈말을 날린 것인가? 아니면 대선주자들이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그것이 아니라면 국회 환노위는 오늘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공무원ㆍ교원 노동조합에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도록 한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와 공노총은 “더는 기다릴 수도 미룰 수도 없다”며 “국회는 공무원ㆍ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을 연내 처리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공노총과 전교조는 “아울러 공무원ㆍ교원을 일반적인 노동자와 구분되는 ‘특별한 존재’로 취급하며 노동기본권ㆍ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적 독소조항을 즉각 걷어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단체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0만 공무원노동자와 50만 교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강고히 연대하며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하나. 국회 환노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하나. 국회는 연내에 공무원ㆍ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하나. 국회는 공무원ㆍ교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당장 나서라!

이날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이 ‘여는 발언’을 통해 타임오프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윤미향 국회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하며 힘을 보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