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희영 “교원ㆍ공무원노조 전임자 타임오프 적용 이유 차고 넘쳐”
전교조 전희영 “교원ㆍ공무원노조 전임자 타임오프 적용 이유 차고 넘쳐”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2.21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로리더]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1일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해야할 이유, 타임오프를 적용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국회에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윤미향 국회의원,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윤미향 국회의원,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먼저 12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공무원ㆍ교원 노동조합법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미뤘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이 자리에서 ‘여는 발언’에 나선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정기국회에 (법안이 통과 돼) 끝날 줄 알았다. 이렇게 임시국회까지 넘어올 줄 몰랐다. 지난 16일, 이날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거라 기대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교원과 공무원의 절박한 목소리를 뭉개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윤미향 국회의원,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전희영 위원장은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고 강산이 두 번 변했다. 타임오프제가 도입되고,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한참 지났다”며 “하지만 교원과 공무원은 여전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는 특별법으로 여전히 특별히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윤미향 국회의원,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이 참여했다.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라고 불리는 타임오프(time-off) 제도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전임자는 회사 업무를 않고 노조 업무에만 전념한다. 타임오프제는 2009년 노사정 합의를 거쳐 2010년 7월부터 시행됐다.

교원노조ㆍ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만 급여지급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공무원노조ㆍ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은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전희영 위원장은 “일반노조법에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아예 삭제됐다”며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라고,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윤미향 국회의원,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임자도 교육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며 “사용자와의 협의나 교섭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 및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윤미향 국회의원,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희영 위원장은 “정책협의, 권익보호, 각종 전문성 향상 연수, 고충처리 민원, 이런 것들이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가 하는 공익적인 일은 차고 넘친다”며 “이처럼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해야할 이유, 타임오프를 적용해야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전희영 위원장은 “타임오프 적용 개정안 통과는 교원공무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며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교원과 공무원들에게는 그래서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윤미향 국회의원,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2022년 3월) 대선을 코앞에 두고, 각 당의 대선주자들까지 (타임오프제) 찬성의사를 밝힌 이 마당에,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는 오늘 당장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장지철 전교조 사무총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장지철 전교조 사무총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장지철 전교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공무원ㆍ교원 차별하는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 삭제하라”

“공무원ㆍ교원 노동조합의 타임오프제 즉각 실시하라”

“국회는 공무원ㆍ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윤미향 국회의원,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도 타임오프제 도입을 촉구했다.

좌측부터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윤미향 국회의원,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철수 부위원장
좌측부터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윤미향 국회의원,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철수 부위원장

이 자리에 연대발언을 위해 윤미향 국회의원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윤미향 국회의원,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신쌍수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위원장, 지영석 국가공무원노조 고용노동부지부 위원장

또한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과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의 타임오프제 도입 촉구 발언이 있었다.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마지막으로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과 공주석 공노총 시군구연맹 위원장이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 타임오프제 즉각 도입하라!”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윤미향 국회의원,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전교조와 공노총은 “국회 환노위는 12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윤미향 의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가길 17, 1005호(구로동,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