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철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공무원ㆍ교원에 대한 타임오프 도입은 죽은 공무원노조법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책상 서랍에서 사직서를 움켜지고 갈등하는 동료들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을 갈등하는 동료들에게 공직사회에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존엄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인 공무원노조에 산소호흡기라도 부착하기 위해 국회가 공무원노조의 타임오프를 통과시킬 것을 절절하게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12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공무원ㆍ교원 노동조합법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미뤘다.

이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1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는 공무원ㆍ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투쟁발언에 나선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2019년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6664명으로, 2018년 5670명, 2017년 5181명에 비해 대폭 늘었다는 공무원연금공단 자료가 공개됐다”며 “이중 임용 1년도 안 돼 공무원을 그만 둔 경우가 전체의 26.5%인 1769명에 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철수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수인상은 지난 5년간 물가인상율 보다 낮았으며, 급기야 공무원연금 수급액은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더 낮아졌다”며 “그 외에 악성민원 및 갑질, 업무과부하로 신규 공무원이 5년 미만 근무 후 매년 5천명 이상 자발적 퇴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철수 부위원장은 “흔히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저출산을 꼽고 있다”며 “우리는 국가운영의 뼈대인 공직사회에서의 이탈이 저출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로, 저출산을 방조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철수 부위원장은 “다들 백가쟁명식으로 이에 대한 원인을 보수, 연금, 악성민원, 갑질, 업무과부하, 경직된 조직문화 등을 꼽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모범 답안은 바로 노동조합 강화”라고 제시했다.

이철수 부위원장은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를 언급하며 “공직사회 내에 무수히 많은 조직이 있지만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스스로의 존엄을 위해 교섭하고 투쟁할 수 있는 조직은 노동조합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철수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노사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산업안전, 고충처리,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타임오프”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수 부위원장은 “단언컨대 현재 공직사회에서 수천명에 달하는 이탈이 있는 것은, 21세기에 걸맞지 않는 보수ㆍ연금ㆍ악성민원ㆍ갑질ㆍ업무과부하ㆍ경직된 조직문화와 같은 이유로 구성원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받고 있는 것은, 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인 공무원노조의 날개를 정부가, 국회가, 법률이 꺾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공노총 이철수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공무원노조법은 죽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다면서 활동 제약사항, 적용 제외 규정만 줄줄이 열거해 놓은 ‘빛 좋은 개살구’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노동존중을 강조한 현 정부에서, 국제노동기구 ILO 사무총장 후보를 배출한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우리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타임오프 도입’을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철수 부위원장은 “부끄럽다. 부끄러운 것을 뛰어넘어, 민간 노동운동에서는 이조차도 악법이라 하는 타임오프 도입을 요구하는 현재 우리의 모습에 자괴감마저 느껴진다”고 탄식했다.

공노총 이철수 부위원장은 “그러나 우리는 이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무릅쓰고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공무원ㆍ교원에 대한 타임오프 도입은 죽은 공무원노조법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지금도 책상 서랍에서 사직서를 움켜쥐고 갈등하는 우리 동료들을, 우리 동지들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수 부위원장은 “노동부의 관료들에게, 국회에 계신 분들에게, 퇴직하는 7000명이라는 인원은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 전우이자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어깨 맞잡고 함께 전진하는 동료”이라고 말했다.

이철수 부위원장은 “이러한 동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공직사회에서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존엄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인 공무원노조에 산소호흡기라도 부착하기 위해 우리는 국회가 공무원노조의 타임오프를 통과시킬 것을 절절하게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철수 부위원장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노조가 유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해야 할 이유, 타임오프를 적용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국회에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정부가, 국회가 우리를 옥죄는 공무원노조법을 만들었다”며 “이제는 그 법을 뛰어 넘으려고 한다. 우리의 목적은 ‘타임오프제’가 아니다.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목적에 가기 위한 과정으로 반드시 타임오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장지철 전교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공무원ㆍ교원 차별하는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 삭제하라”

“공무원ㆍ교원 노동조합의 타임오프제 즉각 실시하라”

“국회는 공무원ㆍ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이 기자회견에 연대발언을 위해 윤미향 국회의원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의 타임오프제 도입 촉구 발언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과 공주석 공노총 시군구연맹 위원장이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 타임오프제 즉각 도입하라!”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