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헌법을 외치며 공무원ㆍ교원 노동조합의 타임오프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목적에 가기 위한 과정으로 반드시 타임오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라고 불리는 타임오프(time-off) 제도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전임자는 회사 업무를 않고 노조 업무에만 전념한다. 타임오프제는 2009년 노사정 합의를 거쳐 2010년 7월부터 시행됐다.

교원노조ㆍ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만 급여지급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공무원노조ㆍ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은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의 ‘여는 발언’이 끝나자,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장지철 전교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공무원ㆍ교원 차별하는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 삭제하라”

“공무원ㆍ교원 노동조합의 타임오프제 즉각 실시하라”

이어진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찬란한 헌법 제33조 제2항에는 ‘공무원은 노동3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현정 위원장은 “노동3권의 기본은 단결권이다. 누구나 노동조합 할 권리가 있다”면서 “거기에 공무원ㆍ교원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이라는 법이 있다.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정부가, 국회가 우리를 옥죄는 법을 만들었다”고 공무원노조법을 직격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그 법을, 이제는 뛰어 넘으려고 한다. 우리의 목적은 ‘타임오프제’가 아니다.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목적에 가기 위한 과정으로 반드시 타임오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현정 위원장은 “노동조합 활동은 노사가 합의하고 노사가 결정할 사안이다. 정부나 국회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회는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고,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특히 공무원ㆍ교원의 목을 더욱 옥죄고 있다”며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이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국회는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국회의 역할에 공무원노동조합ㆍ교원노동조합이 함께 할 것”이라며 “그 첫발을 오늘 반드시 디뎌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뒤에 숨지 마십시오”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는 이날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무원ㆍ교원 노동조합법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다.

석현정 위원장은 “국민들은 우리 공무원ㆍ교원의 옳은 목소리를 원하고 있다”며 “함께 소리치고 투쟁하고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냅시다. 공무원ㆍ교원의 노동기본권 촉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쟁취합시다”라고 외쳤다.

이 자리에 연대발언을 위해 윤미향 국회의원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과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의 타임오프제 도입 촉구 발언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한철 전교조 부위원장과 공주석 공노총 시군구연맹 위원장이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 타임오프제 즉각 도입하라!”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와 공노총은 “국회 환노위는 12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장지철 전교조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공무원ㆍ교원 차별하는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 삭제하라”

“공무원ㆍ교원 노동조합의 타임오프제 즉각 실시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