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용민 국회의원은 “대선, 총선과 같은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검찰이 꼭 등장한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혹은 수사 방향에 따라서 선거가 출렁거린다. 이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검찰을 직격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지난 10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미완의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완벽한 수사ㆍ기소 분리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과 입법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처럼회’에는 16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에는 ‘처럼회’가 공정사회포럼으로 등록돼 있다.

세미나는 처럼회의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동작을), 장경태,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홍정민,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용민 국회의원은 “특히 수사ㆍ기소 분리의 문제가 가장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과제”라며 “(수사권ㆍ기소권 분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저희가 중요한 선거들 대선(대통령선거), 총선(국회의원선거) 등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꼭 등장하는 세력들이 있다. 바로 수사기관으로 대표되는 검찰이다”라고 지목했다.

작년 4월 치러진 총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혹은 수사 방향에 따라서 선거가 출렁거린다”며 “이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질타했다.

김용민 의원은 “선거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후보를 선택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특정한 국가기관 그것도 권한이 집중돼 있고, 정치적으로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선거가 왜곡되는 현상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검찰을 직격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논의를 통해서 하루라도 신속하게 (검찰개혁) 완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미나 좌장을 맡은 황운하 의원은 “참고로 김용민 의원님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설치법을 입법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황운하 의원은 “수사ㆍ기소 분리는 ‘세트 3법’”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하나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설치법이 있고, 그리고 검찰에서 분리해 낸 수사권을 이관 받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담아야 하기에 형사소송법 개정법 이렇게 크게 3법이 있다”며 “이 3법은 입법 발의가 돼 법사위에 계류 돼 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