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검찰’의 고발 자작극을 의심하며, “꼭 검찰개혁을 해서 검찰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선거철만 되면 꼭 검찰이 등장한다”며 “검찰이 국민의 선택을 바꾸거나 역사의 물꼬를 뒤트는 그런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로 진행되는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승원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제가 이번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울산 하명사건이라고 하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 조사의 고발사주 건을 폭로한 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승원 의원은 “그 내용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때, 울산 사건에 대해서 세 차례 고발장이 대검으로 접수가 되는데, 접수된 지 1시간 만에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사단이 있는 쪽으로 배당이 되고, 내부결재는 그 뒤에 이뤄지는 참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그리고 그 고발장이 40페이지에 가까운데, 그 내용 그대로 수사가 진행됐던 흔적들”이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승원 의원은 “그리고 고발장의 출처가 고발인으로 진술한 분이 아니라 자기는 안 썼고, (고발장은) 당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당이 아니라 결국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세세하고, 또 (고발장에) 검찰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내용이 들어있다”고 짚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 ‘고발사주’ 사건뿐만 아니라, 울산 하명수사에 대한 청와대 수사도 문재인 대통령을 노리고 수사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자작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의심했다.
김승원 의원은 “최근에는 ‘화천대유 TF’(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토건비리 진상규명 TF)에서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시의원한테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3차장이 있었던 중앙지검에서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점들을 다 파악하고 있다. 고발장만 내주면 우리가 알아서 수사하겠다’는 그런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는 양심선언 같은 내부 진술도 나왔다”고 밝혔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꼭 검찰이 등장하게 되고, 검찰이 국민의 선택을 바꾸거나 역사의 물꼬를 뒤트는 그런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이번만큼은 꼭 검찰개혁을 해서 검찰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을 꼭 성사시켜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개혁 세미나 사회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진행했고, 좌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맡았다.
발제는 변호사 출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유승익 한동대 법학과 교수, 김한균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 소위원장)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민형배, 박영순, 최혜영, 윤영덕, 김남국 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이번 연속세미나는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회 공정사회포럼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처럼회에는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동작을), 장경태,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홍정민,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활동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