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권 사유화 직권남용 굉장한 권력형 범죄”
김남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권 사유화 직권남용 굉장한 권력형 범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1.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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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대검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 대응문건 작성 등을 거론하며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직권남용 한 굉장한 권력형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로 진행되는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황운하 의원실
사진 제공=황운하 의원실

세미나 참석한 김남국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제도 개혁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제도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검찰이 과거에 잘못됐던 검찰의 과거청산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김남국 의원은 “지금 여러 가지 수사 중인 검언 유착 채널A 사건, 그리고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에 대한 대응문건 작성 등은 대검의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직권남용을 한 굉장한 권력형 범죄”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김남국 의원은 “더 나아가서 고발사주와 제2의 고발사주라고 할 수 있는 원전 고발사주는 언론에 사건을 던져주고, 언론을 조작해서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상상을 초월한 국가적 대형 권력형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은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 관련된 진술이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뒷받침 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제도 개혁에 더해서, 이런 어떤 과거 사건에 대한 청산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뤄지는 검찰제도 개혁의 연속된 세미나가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런 세미나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검찰권 남용에 대한 수사도 함께 계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황운하 의원실
사진 제공=황운하 의원실

이날 검찰개혁 세미나 사회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진행했고, 좌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맡았다.

발제는 변호사 출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유승익 한동대 법학과 교수, 김한균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 소위원장)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민형배, 박영순, 최혜영, 윤영덕, 김남국 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이번 연속세미나는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회 공정사회포럼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처럼회에는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동작을), 장경태,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홍정민,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활동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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