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박광온 위원장은 “검찰개혁 과제를 이행해 오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렀느냐”며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어서야”라고 개탄했다.

특히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이 마치 하늘에서부터 권한을 물려받은 것처럼 사유화하는 ‘고발사주’를 너무도 잘 아실 것”이라며 “그건 검찰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민들께 얼굴을 들지 못할 수도 있다”며 “검찰개혁 반드시 해낼 것으로 믿고, 저도 법사위원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지난 10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시즌2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미완의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완벽한 수사ㆍ기소 분리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과 입법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처럼회’에는 16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에는 ‘처럼회’가 공정사회포럼으로 등록돼 있다.

세미나는 처럼회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동작을), 장경태,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홍정민,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축사를 위해 참석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황운하 의원께서 공정사회포럼과 함께 귀한 세미나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광온 위원장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이행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긍지를 갖고 가슴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우리가 참으로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국가적ㆍ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렀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박광온 위원장은 “누구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했다. 정말로 민주적 절차를 거치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검찰, 국민을 위해서만 쓰는 검찰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여기 계신 황운하ㆍ김용민ㆍ유정주 의원님을 비롯한 공정사회포럼 의원님들이 얼마나 꿋꿋하게 길을 가고 계신가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는 “오늘 발제를 해주시는 조성식 작가님과 토론해 주시는 김남준 변호사님, 서보학 교수님, 전필건 기자님, 안진걸 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2차 검찰개혁은 반드시 우리가 완수해야 할 책무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다수 의석을 만들어주고, 그 책무를 다하도록 지켜보고 있다”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국민들께 얼굴을 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각심을 줬다.

박광온 위원장은 “제가 (검찰개혁 완수) 시기를 못 박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법제사법위원장 임기) 어느 기간 안에 반드시 2차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될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약속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검찰개혁은)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어서야. 여러분들도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인데, (검찰개혁)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계시고, 힘을 보태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있고, 또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검찰개혁)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자신했다.

특히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마치 하늘에서부터 권한을 물려받은 것처럼 사유화하는 ‘고발사주’를 너무도 잘 아실 것”이라며 “그건 검찰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위원장은 “오늘 이 검찰개혁 연속세미나가 2차 검찰개혁의 동력을 더욱 더 강화하고, 그 시기를 앞당기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저도 법사위원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다시 한 번 오늘 연속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황운하 의원님과 공정사회포럼 회원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