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공화국 돌아가는 참담한 기분…검찰권과 조직 여전히 막강”
황운하 “검찰공화국 돌아가는 참담한 기분…검찰권과 조직 여전히 막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1.03 20: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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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검찰개혁을 주창해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검찰권 남용의 사례를 들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했으나 “검찰권과 조직은 여전히 막강하고, 검사 처우도 여전히 과도하다”며 검찰권한 축소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로 진행되는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황운하 의원실
사진 제공=황운하 의원실

이날 세미나 인사말에서 황운하 국회의원은 “다시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참담한 기분이 요즘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운하 의원은 “우리가 그렇게 검찰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기관이자 기소기관인 검찰이 ‘고발만 해라’ 고발만 하면 다음부터는 고발장에 맞춰서 내가 사건을 마음대로 만들겠다. 그리고 각본대로 공소장 써서 거기에 꿰맞추는 수사를 하겠다. 이것이 여전히 횡횡하고 있고, 이러한 실체가 아직도 잘 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어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의 조사를 받았다. 이제 시작이다. 손준성 검사가 누구 때문에, 무슨 이유로, 누구를 믿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타인에게) 작성하게 했는지, 또 전달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은 “알고 보면 월성 원전 수사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며 “(검찰이) ‘고발만 해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틀어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검찰권 남용이 지금도 이렇게 횡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오늘 세미나 주제인 검찰의 조직 중 인력, 예산, 직제, 검사 처우 이런 것도 사실 문재인 정부 동안에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며 “검찰권도 사실 약화된 게 없다. 검찰권도 여전히 막강하고, 조직도 여전히 막강하고, 검사 처우도 여전히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할 검찰개혁,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분명한 해법이 제시되고, 또 그것이 동력이 모아져서 그래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진 제공=황운하 의원실
사진 제공=황운하 의원실

이날 검찰개혁 세미나 사회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진행했고, 좌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맡았다.

발제는 변호사 출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유승익 한동대 법학과 교수, 김한균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 소위원장)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민형배, 박영순, 최혜영, 윤영덕, 김남국 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이번 연속세미나는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회 공정사회포럼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처럼회에는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동작을), 장경태,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홍정민,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활동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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