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집단소송, 징벌적손해배상, 증거개시 ‘소비자권익 3법’ 입법하라”
“국회는 집단소송, 징벌적손해배상, 증거개시 ‘소비자권익 3법’ 입법하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0.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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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도 이미 19대, 20대를 거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온 소비자권익 3법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단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 ▲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는 가습기넷,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좌측부터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등 17개 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의 대표단과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발언하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발언하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특히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힘을 보태기 위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소비자권익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법안 통과에 관심과 독려를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변호사 출신 오기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5일 ‘징벌배상법안’과 증거개시제도를 포함한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발언하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차량연쇄 화재사고, DLFㆍ라임ㆍ옵티머스 등 대규모 금융사기 피해사건, 금융ㆍ카드사 및 인터넷포털의 개인정보유출, 5G 이동통신서비스 불통문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 3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책임규명과 피해구제, 재발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들은 ‘소비자권익 3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가 결단하라’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발언하는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단체들은 “한 회사가 물건을 개발해 판매하는데 안전성능을 위한 검사와 시스템 마련에 1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안전성능 검사를 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10억원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며 “과연 어느 기업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단체들은 “그런데 만약 50억원,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피해구제 조치를 해야 한다면 어떠할까”라며 “기업들이 보다 책임 있는 안전검증과 시스템 개발에 몰두하지 않겠는가”라는 답을 내놓았다.

단체들은 “단언하건데, 소비자권익 3법은 앞의 사례와 같이 단순히 돈과 비용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천여명에 달하는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한 가습기살균제, 라돈이 포함된 침대, 발암물질이 함유된 생리대와 식품들,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는 (BMW) 자동차 등 일부 기업들의 ‘이윤추구’에 매몰돼 수많은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단체들은 “한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개인정보가 금융기관과 인터넷기업의 보안사고로 단돈 몇 푼에 불법거래 되고, 평생을 모은 재산이 불완전 금융상품 때문에 날아가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어느 누구도 재발방지를 위해 애쓰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면서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재계와 일부 경영자 단체들은 소비자권익 3법의 도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협박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소비자시민단체들은 그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단체들은 “소비자권익 3법은 충분한 안전검증과 피해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비자권익 3법을 반대하는 기업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과 재산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는 기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단체들은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 국내 기업들의 실력과 국산제품의 우수성을 해치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우선 방안 아닌가”라고 지목했다.

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또한 이미 19대, 20대를 거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온 소비자권익 3법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국회를 정조준했다.

단체들은 “집단소송을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하고 징벌적손배를 상법에 도입하는 정부안도 빠른 시일 내 논의하되,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가능한 안부터 단계적으로 빠르게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미 언론에서는 여야가 소비자권익 3법의 속도조절에 나섰음을 암시하면서 기업의 불법행위에 집단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좌절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직시했다.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소비자ㆍ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 법안 처리하라”며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가 도입돼 기업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br>
발언하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기자회견 취재를위해 많은 기자들이 모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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