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검찰, 국민에 충분한 신뢰 못 받는 실정”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검찰, 국민에 충분한 신뢰 못 받는 실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9.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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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은 17일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념촬영

개회사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라며 말문을 열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정 회장은 “이런 변화에 따라 사회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형사사법 분야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이 대폭 개정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됐으며, 동 시행령도 입법예고 돼 곧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이런 변화는 종료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웅석 회장은 “이런 변화 속에서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며 “물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검찰 스스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br>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정 회장은 “이런 불신이 커진데 대해 과연 검찰은 독일에서 검찰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주장됐던 검찰의 기본 이념, 즉 ‘검찰은 권력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이념과 전통에 충실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의 인권보호와 사회정의를 위한 균형추의 역할을 잘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개회사하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개회사하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정웅석 회장은 “그러면 검찰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를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의 방향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산업화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를 거쳐, 이제 ‘선진화 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므로 검찰도 검찰의 민주화에 더해 검찰의 선진화를 지향하는 이념이 자리 잡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즉 ‘세계 최고의 검찰’, ‘절제와 품격을 지닌 검찰’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정웅석 회장은 “그런데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가 너무 미국법적인 방향으로 치우쳐 실제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근간이 됐던 대륙법적 구조를 후진적인 제도로 폄하하는 현상까지 목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정 회장은 “그러면 시대적 과제로서 검찰의 선진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기본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수행해야 할 기능이 무엇인지, 검찰에 부여된 권한들은 무엇을 윙해 생겨났으며, 어떤 변화를 거쳐 왔는지 등과 같은 ‘검찰제도의 근본’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에 공동학술대회 주제인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및 ‘검사 직무수행의 독립성’은 ‘검찰제도의 근본’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회사 하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개회사 하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정웅석 회장은 “저희들이 발제자를 모셨을 때도 대륙법계 정통한 교수님과 영미법계 정통한 교수님을 모시고, 또 토론자도 학계, 기자, 실무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검찰제도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를 고민하고 싶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표를 맡아주신 교수님들,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 자리에서 이찬희 변협회장도 개회사를 했다. 또한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축사를 위해 참석해 학술대회에 무게감을 실어줬다.

학술대회 전체사회는 이영상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가 진행했다.

사회를 진행하는 이영상 변호사

제1주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제로 왕미양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구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했다. 또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수범 변호사(대한변협 이사), 임찬종 SBS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어서 제2주제는 ‘검사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주제로 김희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했다. 또 박형관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최창호 변호사(더리드 법률사무소 대표), 신아람 JTBC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학술대회에는 법무부차관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김주현 변호사, 이충윤 변호사(대한변협 대변인)도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주현 변호사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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