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검찰 무력화이자, 정권 시녀 강요”
유상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검찰 무력화이자, 정권 시녀 강요”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9.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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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검사장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7일 “검찰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임에도,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모습은 검찰의 무력화이자 정권의 시녀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상범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의 중립성ㆍ독립성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라며 “정치권력이 검찰권 행사에 깊숙이 개입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념 촬영

이 자리에서 이찬희 변협회장과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최근의 시대는 검찰의 중립성ㆍ독립성을 논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 의원은 “검찰의 중립성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검찰의 화두였다”며 “검찰의 중립성은 검찰청법 8조의 해석 차원에서 논의됐지만, 그 본질은 검찰의 중립성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런 논의였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상범 의원은 “검사 수사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고,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규정의 변경도 있었다”며 “저희가 30년 간 논의했던 (검찰의 중립성ㆍ독립성) 내용들이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어찌 보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치권력이 검찰권 행사에 깊숙이 개입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논의주제(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방안)로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와 닿았다”고 반기며 “문재인 정권이 있기 전에, 우리가 참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축사하는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상범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검찰 비판이 참 많았다. 그럼에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화두는 저희가 놓지 않았던 것 같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에 특히 올해 들어와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사라지고, 선출된 권력에 검찰이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만연한 이야기들이 저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축사하는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 의원은 “이건 한 사회의 철학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다”며 “앞으로 이 논의가 오늘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라도 다시 한 번 옳은 길, 옳은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회의원은 학술대회 자료집에 게재한 축사에서도 강한 톤을 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상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검찰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줄곧 보이는 모습은 검찰의 무력화이자 정권의 시녀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상범 의원은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당부했던 정부와 여당이었지만, 정작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권 핵심 인사들의 비리에 대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자 ‘임명받은 권력이 선출 권력을 이기려고 한다.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라며 검찰총장을 겁박하며 검찰을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상범 의원은 “실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헌정사상 단 한차례 행사됐던 수사지휘권을 15년 만에 위법ㆍ부당하게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든데 이어, 검찰 직제개편과 권력 줄 세우기 인사까지 자행하며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나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안까지 공식화하고 있다”며 “이에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조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반면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반개혁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상범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7월 공식 성명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지난 7월 27일 발표한 내용 중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 등 개정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내용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는 내용 등이다.

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적 수사,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지만 유상범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법치주의의 핵심”이라며 “검찰청법 제8조는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권력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까지 입법부 모두가 관심을 갖고 경청해야 할 의미 있는 행사”라며 “법조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모이신 자리인 만큼 다양한 고견과 혜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축사하는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날 학술대회 전체사회는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이영상 변호사가 진행했다.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이영상 변호사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이영상 변호사

제1주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제로 왕미양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구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했다. 또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수범 변호사(대한변협 이사), 임찬종 SBS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는 왕미양 사무총장

이어서 제2주제는 ‘검사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주제로 김희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했다. 또 박형관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최창호 변호사(더리드 법률사무소 대표), 신아람 JTBC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민의례하는 참석자들

이 학술대회에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인 김주현 변호사, 이충윤 변호사(대한변협 대변인) 등도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주현 변호사는 법무부차관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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