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공무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 4급 이상 관리자 및 승진예정자에 대한 조합원 다면평가를 지난 5월 23일부터 30일까지(8일간) 실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법원공무원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4일 법원본부는 <2018 상반기 전국 법원장 등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다면평가는 각급 관리자에 대해 각 문항에 적합ㆍ부적합 판단과 주관식 평가로 진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9월 26일 취임 후 첫 정책이 평가되는 다면평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번 다면평가에는 법원본부 조합원 4648명이 참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관리자 적합성 여부’에서 평점 93%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행정-입법권 견제 여부’에 대해서도 89%의 지지를 받았다. ‘국민기본권 향상 여부’에서도 93%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종합 평점 결과 법원공무원 91.3%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현재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법원공무원 88%가 “예”라고 응답,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 결과는 지난 3월 법원본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노동조합 현판식에 참석하는 등 스스럼없는 소통의 모습이 반영되었고,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처리에서 3차에 걸친 진상조사를 하는 등 철저한 조사에 대한 지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높은 평점이 주목은 받는 것은 이번 다면평가에서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서울고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 이상 40명 가운데에서 평점 90점 이상을 받은 고위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인욱 인천지방법원장, 윤성원 광주지방법원장 등 4명뿐이기 때문이다.
법원장 이상 40명 가운데에서는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가장 높은 평점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평가대상자 고위법관 중에서 ‘대법관 적합성 여부’에서 법원공무원들로부터 최고 평점을 받은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민중기 법원장은 ‘관리자 적합성 여부’에서 평점 92점을 받았고, ‘재판권 간섭 여부’에서도 92점, ‘대법관 적합성 여부’에서는 93점을 받는 등 종합 평점 92.1점을 받았다.
김인욱 인천지방법원장도 높은 평점을 받으며 법원공무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김인욱 법원장은 ‘관리자 접합성 여부’에서 평점 92점, ‘재판관 간섭 여부’에서 91점, ‘대법관 접합성 여부’에서 1점을 받으며 종합 평점 91.4점 받았다.
윤성원 광주지방법원장은 ‘관리자 적합성 여부’에서 90점, ‘재판권 간섭 여부’에서 91점, ‘대법관 적합성 여부’에서 89점을 받는 등 조합 평점 90점을 받았다. 평점 순위로는 4위다.
한편 법원본부는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의 부적합 결과는 유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경춘 법원장은 ‘관리자 접합성 여부’에서 평점 48점, ‘재판권 간섭 여부’에서 44점, ‘대법관 적합성 여부’에서 44점을 받는 등 평점 평균 45.4점의 낮은 지지를 받았다.
법원본부는 “이는 지난 1월 초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된 법이 2018년 6월 13일자로 시행되기 전에 인적 물적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본부는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의 위 단축 결정으로 이미 인가결정이 확정된 채권자가 법원에 항의하고, 채무자들의 변제계획변경신청 등으로 일선 법원 사건의 폭주로 이어졌고 서울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는 실시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위 결과를 지난 1일 사법부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발표하고, 부적격 관리자와 승진예정자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 명단을 제출했다.
한편,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재판흥정)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법원본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퇴임 전 마지막 다면평가 결과는 적합도 11.1%였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