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인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11일 “문재인 정부의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 공약은 사라지고, 총선 대승하니까 갑자기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표를 몰아준, 통신요금 인하하고, 국민들 제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대를 배신하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고, 사실상 국민들을 호갱으로 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용약관인가제도(이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공공성 포기하는 ‘인가제 폐지’ 법안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독과점과 가계통신비 부담만 심화시킬 것임을 경고하며, 다가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규탄 발언에 나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조형수 본부장은 “저희들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인가제 폐지 법안을 냈을 때에도, 저희들이 인가제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인가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처음에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가 나온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련 법안들을 제출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차마 강행하지 못하고 인가제를 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형수 본부장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가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ㄷ.

조 본부장은 “그 개정 사유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은 요금서비스 경쟁이 인가제로 제한된다는 것인데, 인가제 대상은 SK텔레콤뿐이다”라며 “(KT, LGU플러스) 나머지 통신사들은 자유롭게 요금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조형수 본부장은 “SK텔레콤도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인가제 대상이 아니고, 얼마든지 신고로 진행할 수 있다”며 “요금경쟁을 진행할 경우 통신사들의 매출이 크게 줄어든다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요금경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경쟁을 안 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요금인가제가 (요금서비스 경쟁을) 가로 막은 장애물이 아니고, 통신사 스스로 지금 요금경쟁을 할 의지가 없었고, 실제로 인가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인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오히려 이동통신시장 특성상 독과점시장인데,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인가제가 유지되더라도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위험이 상존하는데, 만약에 인가제가 폐지되면 SK텔레콤은 얼마든지 요금을 인상할 수 있고, 그런 시장지배력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인가제가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실제 작년에 5G요금이 출시 됐을 때 SK텔레콤에서는 고액요금제만 출시했지만, 인가제를 통해서 그나마 미흡하지만 5만원대 요금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형수 본부장은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이 지난 (4.15) 총선에서 대승을 했는데, 대승하면서 한 말은 겸손하게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공약이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가 아니다. 기본요금 폐지였다”고 상기시키며 “기본요금 폐지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은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 이 부분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본부장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재난기본소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휴대전화) 기본요금 8000원만 인하됐어도 1년에 10만원 정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해 어려운 국민들이 근심을 많이 덜어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인 조형수 본부장은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본요금 폐지 공약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총선에서 대승하니까 갑자기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총선에서 표를 몰아준, 통신요금 인하하고, 국민들 제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대를 배신하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고, 사실상 국민들을 호갱으로 보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본부장은 “지금 국회 특히 민주당은 인가제 폐지 법안을 시행할 게 아니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가지고 있는 기대, 그리고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인가제를 제대로 시행해 (휴대전화)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고민하는 게 급선무다”라며 “인가제 폐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당장 중지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규탄 발언을 했다.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이지현 국장은 각 정당의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에 전달할 <‘요금인가제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의견서> 요지를 낭독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회자인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민생국회 외치더니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웬말이냐”

“국회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즉각 철회하라”

“국회의 통신 공공성 포기 선언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조형수 변호사, 이지현 참여연대 국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각 정당의 원내대표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