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SK텔레콤 로비에 민주당…통신요금 인가제 아닌 기본요금 폐지”
안진걸 “SK텔레콤 로비에 민주당…통신요금 인가제 아닌 기본요금 폐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5.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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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11일 “폐지해야 될 것은 이동통신요금 인가제가 아니라 기본요금”이라며 “SK텔레콤이 엄청나고 악착같이 로비를 하고, 야당이 그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통신재벌의 악착같은 로비에 의해서 정말 바보 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규탄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먼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용약관인가제도(이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규탄 발언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규탄 발언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공공성 포기하는 ‘인가제 폐지’ 법안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독과점과 가계통신비 부담만 심화시킬 것임을 경고하며, 다가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반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규탄 발언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규탄 발언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규탄 발언에 나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안 소장은 “국민들의 일관된 두 가지 요구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돼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집집마다 최소 15만원에서 많게는 30만~40만원까지 내는 통신요금ㆍ통신비 획기적으로 절감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습니까”라고 개탄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 규탄 발언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 규탄 발언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특히 안진걸 소장은 “SK텔레콤이 엄청나고 악착같이 로비를 하고, 야당이 그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건 역사에서 오히려 집권여당이 큰 책임을 져야 될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소장은 “폐지해야 될 것은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가 아니라 기본요금이고, 통과시켜야 될 것은 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이 아니라 저렴한 요금제도 함께 내라는 보편요금제 법안인데, 그리고 단말기 분리공시해서 단말기 거품이라도 제거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들은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규탄 발언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규탄 발언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 소장은 “이번에 과기정통위(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무더기로 통과된 법안들은 요금 인가제뿐만 아니라, 망사업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IP사업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했다는 지적도 많다”며 “대부분이 졸속 심사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만약에 이번 국회에서 논란이 많고, 쟁점이 많다면, 반대도 있다면, ‘N번방 방지법’ 정도 잘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21대 국회에 넘겨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규탄 발언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규탄 발언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 소장은 “그런데 총선 끝나고 코로나19로 정신이 없을 때, SK그룹의 악착같은 로비에 밀려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악법을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안 소장은 “일부 경제언론도 마찬가지다. 통신3사(SK텔레콤, KT, LGU+)의 실적이 전년보다 조금만 줄어들게 나와도 통신재벌 3사를 왜 그렇게 끔찍이 걱정하는 것이냐”며 “국민들의 편에 서서 기사를 쓰셔야죠”라고 비판했다.

규탄 발언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규탄 발언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는 “왜 실적이 조금 완화된 것, 그래봐야 3.5조나 되는 엄청난 영업이익에서 1000억, 2000억 정도 줄어든 것이다. 그래도 통신 3사 평균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다”고 전했다.

안진걸 소장은 “우리나라 대기업 전체에서 영입이익 1조가 넘는 곳은 35곳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재벌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돼 국민들이 허덕이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통신요금 조금 인하했더니 선택약정요금 할인율 높였더니, 영업이익이 조금 줄었다고 그렇게 엄살을 부리는 통신재벌 3사, SK텔레콤도 문제지만, 그대로 받아써주는 일부 언론도 정말 야속하지 않을 수 없고, 언론의 기능이 그래서 되겠습니까”라고 따졌다.

규탄 발언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규탄 발언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안 소장은 “국민들은 지금 한 푼이라도 교육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아껴달라고 호소하고, (하루빨리) 재난긴급지원금이 들어오길 애절하게 기다리고, 또 지갑을 열면 10원, 100원 적립해주는 포인트카드, 할인카드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의 삶”이라며 “한 푼이 아쉽고, 한 푼이 부담스러워 그런 것”이라고 서민의 애환을 짚었다.

안진걸 소장은 “(휴대전화) 기본요금 1만 1000원 폐지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라면서 “2만원대 3만원내 요금제 내놓으면 서민들이나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규탄 발언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규탄 발언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안 소장은 “지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올바르던 판단은 어디로 사라지고,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사이에 통신재벌의 악착같은 로비에 의해서 정말 바보 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규탄했다.

안진걸 소장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은 더욱 확대돼야 하고, 이동통신의 중요성에 비춰 봤을 때 국민들의 통신정책에 대한 참여권도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탄 발언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규탄 발언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안 소장은 “정말 (이동통신요금) 1만원, 2만원, 3만원 정도로도 통신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물론 많이 쓰시는 분들이야 더 내야겠지만, 대다수 서민 중산층들은 가급적이면 2만원, 3만원 대에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진걸 소장은 “(이동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이) 본회의 통과되기 전에 법사위에서 일단 국민의 통신비 인하라는, 소비자운동 보호라는, 헌법적 명령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이동통신 요금제 인가제 폐지에 제동을 걸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이지현 국장, 조형수 본부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이지현 국장, 조형수 본부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조형수 변호사가 규탄 발언을 했다.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이지현 국장은 <‘요금인가제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의견서> 요지를 낭독했다.

사회자 김주호 팀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사회자 김주호 팀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은 따라 외쳤다.

“민생국회 외치더니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왠말이냐”

“국회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즉각 철회하라”

“국회의 통신 공공성 포기 선언 규탄한다”

좌측부터 이지현 국장, 조형수 본부장, 정지연 사무총장
좌측부터 이지현 국장, 조형수 본부장, 정지연 사무총장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조형수 변호사, 이지현 참여연대 국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각 정당의 원내대표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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