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11일 “국회가 왜 갑자기 이동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인가제 폐지되면 요금인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6천만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주호 팀장은 그러면서 “국회가 이동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동통신사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대표적인 서민악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먼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용약관인가제도(이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공공성 포기하는 ‘인가제 폐지’ 법안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독과점과 가계통신비 부담만 심화시킬 것임을 경고하며, 다가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반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저희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 섰다”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불리는 20대 국회. 이렇게 마지막에...”라고 씁쓸해했다.

김 팀장은 “통신소비자단체들이 (20대 국회)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처리하라고 촉구했고, 본인들이 총선 공약까지 냈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까지 발표했던 여러 법안들은 거의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채, 20대 국회가 마무리 돼 가는 와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상이 우려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지금 20대 국회가 마지막 발악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그는 “오늘 ‘이동통신 공공성 포기하는 인가제 폐지 법안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의 규탄발언에 이어 김주호 팀장은 “지난주에 국회 과방위(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금 인가제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시민들이 저희 통신소비자시민단체로 연락을 주셔서 ‘이건 꼭 막아 달라’는 당부를 해주셨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생업 때문에 이분들이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동통신서비스는 6천만 가입자가 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수보다도 더 많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다”라고 말했다.

김주호 팀장은 “게다가 이동통신서비스는 처음 시작할 때 국가기관이 시작한 서비스다. 중간에 민영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공공재적 성격이 높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오죽하면 이동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다. 사실상 기간산업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김 팀장은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 1위 사업자에 대해서 통신요금을 높이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반드시 정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가 바로 요금 인가제”라면서 “그런데 이 제도를 없애고, 도대체가 과기부가 어떤 식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지, 저희는 정부와 국회가 무슨 대안을 가지고 이 법안을 추진하려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단법인 오프넷 이사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규탄 발언에 이어 다시 마이크를 잡은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박경신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추세는 점점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데이터요금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김주호 팀장은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무제한요금제. 특히 5G구간, LTE구간에서 저가요금제들은 데이터 제공량은 너무나도 적다. 많이 쓰고 계시니까 LTE 요금제를 설명 드리자면 3만 3000원짜리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여전히 1기가(G) 또는 1.2기가 수준이다. 6만 9000원짜리 2배 가까운 요금제를 내면 데이터 제공량이 100기가를 넘는다”며 “같은 서비스를 쓰는데 데이터가 비싼 요금제, 낮은 요금제의 데이터에 품질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더 낸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고가요금제에 몰아주면서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고가요금제로 몰린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난 2017년, 2018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했던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결과보고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호 팀장은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요금 인가제가 존재했던 것인데, 그동안 요금 인가제가 있어도 이렇게 차별적인 요금제를 방치해 왔는데, 과연 이 인가제 폐지하고 나면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이동통신사들의 차별적인 요금제를 해결할 것인지 저희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김주호 팀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민생국회 외치더니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왠말이냐”

“국회는 이동통신요금인상법 즉각 철회하라”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조형수 변호사의 규탄 발언에 이어 김주호 팀장은 “여당인 민주당조차도 지난 대선 때부터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가격 부담 완화를 낮춰주기 위한 분리공시제 도입, 이런 것들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었다”며 “그 국정과제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라고 따져 물엇다.

김주호 팀장은 “그 국정과제들 사실상 폐기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가제 폐지다”라면서 “저희가 보기에 인가제 폐지되면 앞으로 요금인상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하나도 없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6천만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의 규탄 발언에 이어서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통신소비자시민단체에서 여러 우려를 밝혀주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단체들만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나 다른 통신관련 여러 기관에서 ‘인가제 폐지의 효과는 별로 크지 않고, 오히려 그 부작용만 더 크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낸 바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인가제를 폐지하려는지, 그리고 통신서비스의 그나마 있는 유일한 공공성 확보 장치를 풀어버리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주호 팀장은 “이번 주에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저희가 법사위에 참석하는 의원님들, 본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님들에게 반드시 이 법에 반대표를 행사해 달라는 의견서를 잠시 후 기자회견 직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의 통신 공공성 포기 선언 규탄한다”

“국회는 이동통신인상법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며 “그에 비해서 이동통신사들 연 3조에 달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주호 팀장은 “만약 (요금인가제 폐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대표적인 서민악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동통신 공공성 폐기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팀장은 “이번 주 국회 본회의가 끝날 때가지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의 활동을 다하겠다”며 “기자분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똑똑히 봐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조형수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규탄 발언을 했다.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이지현 국장은 <‘요금인가제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의견서> 요지를 낭독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조형수 변호사, 이지현 참여연대 국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각 정당의 원내대표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