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삼성반도체 직업병 싸움 반올림에 사과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약속
우원식, 삼성반도체 직업병 싸움 반올림에 사과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약속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2.2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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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삼성에게 직업병 발병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오랫동안 싸움을 지속해왔던 삼성반도체 공장의 피해자모임인 ‘반올림’에게 부끄럽다”고 사과하면서 ‘삼성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기술보호법의 재개정”을 약속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대, 김종훈, 박용진, 박정, 박홍근, 신창현, 심상정, 여영국, 우원식, 윤소하, 이정미, 이학영, 제윤경, 추혜선 국회의원 등 14명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국민의 건강권 지키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박홍근 의원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박홍근 의원

기자회견에는 우원식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참석해 산업기술보호법의 통과 과정을 설명하면서 개정을 약속했다. 박홍근 의원은 독소조항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반성하는 목소리와 개정 의지를 담은 14명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은 2019년 8월 20일 개정돼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혜경씨의 어머니 김시녀씨와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한혜경씨의 어머니 김시녀씨와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이 자리에 반올림 등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도 참여했다. 특히 삼성LCD 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뇌종양으로 1급 장애인이 된 한혜경씨의 어머니 김시녀씨가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가족을 대표해 나와 발언해 주목받았다.

또 ‘반올림’에서 활동하며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법률팀을 대표해 임자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지담)도 참여해 발언했다. ‘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단체다.

윤소하 의원, 우원식 의원,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반올림 이상수 활동가
윤소하 의원, 우원식 의원,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반올림 이상수 활동가

이 자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연말에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중재안 타결을 이끌고, 또 노동자들의 더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던 이 일의 책임의원이었던 자격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했던 정보 비공개 조항이 오히려 한해 10만명에 이르는 산업재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실현을 가로막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특히 삼성에게 직업병 발병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오랫동안 싸움을 지속해왔던 삼성반도체 공장의 피해자모임인 ‘반올림’과 노동자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우 의원은 “우리는 법안(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만) 먼저 가장 고려했어야 할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놓치고 말았다”고 인정했다.

윤소하 의원, 우원식 의원, 이상수 활동가, 박홍근 의원
윤소하 의원, 우원식 의원, 이상수 활동가, 박홍근 의원

우원식 의원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산업기술보호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특정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공모하도록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산업기술보호법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그리고 그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당초의 취지대로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을 방지하는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하위법령이나 내부 지침 개정을 통해서 독소조항이 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의원은 “제가 속해 있는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가장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우 의원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 13년이 되도록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 삼성반도체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눈물을 닦아 드리기 위해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책임의원으로서 저 우원식이 책임을 지고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발언하는 김시녀씨
발언하는 김시녀씨

한편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한혜경씨 어머니 김시녀씨는 기자회견에 참여해 “(산업기술보호법은) 반올림의 발목을 잡는 삼성보호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말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기술보호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혜경이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잘못된 법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것은 정말 산업기술보호법이 아니라 삼성보호법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20대가 안 되면 21대 국회라도 꼭 법을 바꿔내시길 부탁드린다”고 개정을 호소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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