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변협회장 “스토킹 방치하면 강력범죄…법무부 스토킹처벌법 사각지대”
이찬희 변협회장 “스토킹 방치하면 강력범죄…법무부 스토킹처벌법 사각지대”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10.16 2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16일 “누군가의 무서운 집착과 괴롭힘의 스토킹은 방치할 경우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할 심각한 범죄”라면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피해자 보호관점에서 바라본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앞줄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발제자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앞줄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발제자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심포지엄 개최를 맞아 노고를 아끼지 않은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바쁜 국정감사 중에도 와주신 존경하는 김삼화 의원님,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님 모두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인사했다.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최근 끊임없는 스토킹 끝에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사건들이 있었다”며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은 윗집에 사는 여성을 스토킹 하다가 살인으로 이어졌고, 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은 전처를 스토킹 하다가 살인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부연하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진주 방화 살인사건’은 범인이 위층에 사는 피해여성을 반년 이상 스토킹하다 끝내 방화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다. 또 작년에 발생한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은 이혼 후 몇 년간 이어진 전처에 대한 스토킹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는 누군가의 무서운 집착과 괴롭힘은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가져 오며, 한 사람과 그 가족 전부의 인생을 파괴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라고 스토킹범죄의 위험성을 짚었다.

이 변협회장은 “이런 스토킹을 방치할 경우에 다양한 폭력, 강간, 살인 등 각종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스토킹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심각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작년 5월 법무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면서도 “그러나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입법취지에 맞춰서 피해자의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법률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특히 현대인의 스토킹은 날이 갈수록 그 방법이 다양하고 교묘해 지고 있어서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또한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크고,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더 큰 보복범죄를 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피해자의 시각에서 실효적인 구제 및 지원 수단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오늘 이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사회를 진행한 안서연 변호사와 축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심포지엄 사회를 진행한 안서연 변호사와 축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안서연 변호사는 “회장님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깊이 공감한다”며 동의했다.

이날 심포지엄 좌장은 차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인 윤석희 수석부회장이 맡았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심포지엄에서는 김숙희, 김현아, 서혜진, 안서연, 이수연, 이지연, 장경아 변호사가 참여한 공동연구팀의 ▲스토킹범죄의 외국 법례 및 스토킹제정법안의 주요내용 소개(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조이의 실질화 및 강화 방안(이수연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자인 서혜진 변호사와 이수연 변호사
주제발표자인 서혜진 변호사와 이수연 변호사

지정토론자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 박기진 사무관,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연구위원,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 이은구 경정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803-238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길환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