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농단 피의자 양승태, 대법원 앞 기자회견은 후안무치…불순한 의도”
민변 “사법농단 피의자 양승태, 대법원 앞 기자회견은 후안무치…불순한 의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1.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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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검찰청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표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불순한 의도”를 비판하면서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간부들이 11일 대법원 청사 안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반대하며 구속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간부들이 11일 대법원 청사 안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반대하며 구속을 촉구했다.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단장 천낙붕 변호사)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오늘 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상고법원 등 사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제기해 온 법관들에 대한 사찰과 인사적 불이익 조치 시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 무산 시도,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일제 강제징용 사건ㆍ위안부 손해배상 사건ㆍ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ㆍ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에의 재판개입ㆍ재판거래 행위를 최종적으로 승인했거나 직ㆍ간접적으로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민변은 “사법농단 의혹의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양승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 조사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검찰청으로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법원본부)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검찰청으로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법원본부)

그러나 민변은 “검찰 조사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심히 부적절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 떨어트린 데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피의자 양승태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 자체로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민변은 “무엇보다 향후 있을 (구속) 영장심사나 재판에 있어 영향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양승태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의 내용 또한 지난 6월 ‘놀이터 회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판사들과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소환 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ㆍ재판개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양승태는 오늘 다시 한 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그들(법관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였다. 무엇보다 ‘편견이나 선입감이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통해 마치 현재까지의 사법농단 수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듯한 표현을 했다”면서 “자신을 어떠한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양승태는 단순히 ‘부덕의 소치’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적인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의 정점에 서 있다”며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와 이를 토대로 한 기소로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법원 또한 앞으로의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의 영장심사 및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공정한 법 적용으로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민변은 “피의자 양승태는 자신이 스스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지겠다고 말한 ‘책임’은 도의적 책임이 아닌 엄중한 법적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목했다.

대법원 청사 안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법원본부 간부들
대법원 청사 안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법원본부 간부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거부하고, 11일 오전 9시 자신이 몸담았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 전문>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국민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데 대해서도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으로,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국민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직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검찰)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랄뿐입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앞으로 사법부의 발전이나 그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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