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양승태 아직도 대법원장으로 착각…황제 출석” vs “사법난국”
“피의자 양승태 아직도 대법원장으로 착각…황제 출석” vs “사법난국”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1.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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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소환에 앞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각 정당들은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다만 새누리당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청사 내에서의 기자회견을 저지하기 위해 전날 간부들 소집령을 발령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대법원 정문 안쪽에 집결한 후, 양 전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는 동안 연신 “양승태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검찰청으로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법원본부)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검찰청으로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법원본부)

◆ 더불어민주당 “피의자가 법원 앞에서 표명, 사법부로서는 그야말로 ‘치욕의 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단죄 없이는 사법부 신뢰 회복도 없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거니와, 피의자가 검찰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자신이 재판받게 될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라, 사법부로서는 그야말로 ‘치욕의 날’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현직 후배 판사들로부터 ‘도대체 무슨 낯으로 이러는가’, ‘공사 구분이 전혀 없다’와 같은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게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해가 있다면 풀겠다’,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부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유체이탈 화법까지 구사했으니, 오만함이 실로 하늘을 찌른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위 ‘대법원 기자회견’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상징성을 부각시켜 ‘검찰 대 법원’의 구도를 조장함으로써 법원을 등에 업고 구속영장을 피해보려는 승부수였다면, 이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관철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의 재판거래를 시도하는 한편,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그 혐의가 40여개에 달하는 ‘사법농단의 몸통’이다”라고 지목했다.

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의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혐의 등 하나같이 3권 분립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모든 여죄를 낱낱이 밝혀야 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과정이 이어져 사법적폐의 청산이 이뤄짐으로서 종래에는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 청사 안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법원본부 간부들
대법원 청사 안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법원본부 간부들

◆ 바른미래당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양승태, 아직도 대법원장으로 착각하나”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 정의는 심대한 위기를 맡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정화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설마 아직도 대법원장이라고 착각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자신이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특권의식’이 그저 놀랍다”며 “죄 없는 ‘대법원 건물’까지 모욕하지 마라”고 질타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부덕의 소치’라고 했는가? 말은 바로 하자. ‘부덕의 소치’가 아니라 ‘불법의 극치’다”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을 몸소 훼손한 당사자다. 함부로 법과 양심을 운운하며 사법부에 치욕을 안기지 마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양 전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그에 합당한 처신을 보여라”며 “대법원은 ‘법을 악용하려는 자’의 공간이 아니라 ‘법을 지키려는 자’들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간부들이 11일 대법원 청사 안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반대하며 구속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간부들이 11일 대법원 청사 안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반대하며 구속을 촉구했다.

◆ 정의당 “양승태, 검찰 포토라인 패싱…전직 대통령들을 뛰어넘는 황제출석”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전 기어코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검찰 포토라인은 패싱했다”며 “검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혔던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을 뛰어넘는 황제출석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사뿐히 즈려 밟는 특권의식이 놀랍다”며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한 주범답다”고 일갈했다.

최석 대변인은 “(양승태) 기자회견 내용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죄송하다거나 반성한다거나 하는 말은 없었다. 고르고 고른 말인 듯 ‘송구스럽다’는 말만 반복하며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음을 믿는다고 했다. 이들의 상관인 자신 또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입장 그대로다”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진심으로 송구하다면, 양 전 대법원장은 국민과 후배법관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 억울한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석 대변인은 “사법적폐 청산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사법부 수장이 사법권력을 사유화하고 권력입맛에 맞게 재판개입을 해놓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안 보이는 것은 큰 유감”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주요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되고 있으며, 증거인멸 정황까지 확인된 바 있다.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대범죄 피의자다”라고 지목했다.

최 대변인은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전직 사법부 수장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 신뢰를 잃으면서 사법부의 존립기반도 흔들리고 있다”며 “사법부가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단죄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 청사 안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외치는 법원본부 간부들
대법원 청사 안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외치는 법원본부 간부들

◆ 민주평화당 “피의자로 소환된 양승태, 대법원 앞에서 쇼하고 갈 때인가”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피의자로 소환된 입장에서 지금 대법원 앞에서 쇼 하고 갈 때인가. 혹시 아직도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자신의 전 직장쯤으로 여기는 이런 태도 때문에 사법농단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며 “헌정사에서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오늘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전 대법원장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들도 모두 예외 없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포토라인은 기자들이 취재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설정한 것이지만 국민이 그어 논거나 마찬가지다”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고개를 떨구고 들어가도 할 말이 없을 판이다. 후배 법관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적 처분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 새누리당 나경원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는 ‘사법난국’”

반면 판사 출신인 나경원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원내대책위-사법부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 같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두한다.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등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법절차와 역사에 의해서 평가될 것”이라며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과연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만의 잘못이라고 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얼마 전 퇴임한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마치고 ‘형사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다’고 이야기 했었다. 그러나 그 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의 문을 활짝 열고 검찰에게 문을 열어줬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수사냐, 적법한 조사냐’의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얼마 전 퇴임한 울산법원장의 ‘관중이 피를 원한다고 해서 법원이 판사가 따를 수 없다’는 많은 함의를 보여주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는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한다. 코드인사로 이념편향의 사법부 정치화를 획책하는가 하면, 삼권분립을 저촉하는 사법부 위상추락의 발언, 그리고 병역거부자 무죄 등 사회혼란 야기 재판 등으로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은 이념편향 인사로 시작됐다. 특정단체 출신들로 법원의 요직이 장악되기도 했다. 또한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이 모두 사법부 정치화 시나리오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공간의 정차 탁류로 오염시켜서 오늘 드디어 전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하게 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사법난국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뜻에서 자유한국당은 헌법질서를 문란시키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이념정치 도구 위기에 처한 사법부의 독립수호를 위해서 나섰다”며 “오늘 ‘문재인 정권 사법부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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