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언론시민연합 채영길 공동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해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진지를 구축하는 단계처럼 보인다”며 “마치 나치 독일 시대의 초기 단계에서 진보단체와 출판사 및 노조에 가해진 극렬한 파시스트적인 폭력과 유사하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 시민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언론장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천주교인권위원회, 언론비상시국회의, 한국투명성기구,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등 4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단체들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언론단체들은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언론의 자유,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규정하며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동관 특보는 법적으로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은 물론, 지명 직전까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낸 만큼 방통위법 제10조에 따라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한 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동관은 언론장악 기술자이지 언론미디어 정책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언론장악 공작을 주도한 정황이 청와대와 국정원의 문건들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자녀의 학교폭력 대응과 공익제보자 탄압 문제, 배우자의 인사청탁 문제 등 청탁금지법 등 실정법 위반 사항들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언론장악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동관 임명에 반대하고,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동관 주도로 벌어진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공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규탄발언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민언련 채영길 공동대표는 “급기야 윤석열 정부가 파시즘의 수렁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며 8월 15일자 경향신문 사설을 인용했다.
채영길 대표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파시즘적 징후가 감지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며 “그러한 우려에 동감하면서도 더욱 비관적”이라고 운을 뗐다.
채영길 대표는 “이는 (윤석열 정부가) 파시즘의 수렁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진지를 구축하는 단계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며 “전체주의 국가는 파시즘 국가와 달리 이념이나 가치가 없고 순수한 권력의 욕심, 욕망, 이득을 위한 지독한 노력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영길 대표는 “지금 시기는 마치 나치 독일 시대의 초기 단계에서 진보단체와 출판사 및 노조에 가해진 극렬한 파시스트적인 폭력들과 유사하다”며 “이후 나치 독일 제3 제국이 이를 통해서 탄생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고 비판했다.
채영길 대표는 “지금 저희는 미ㆍ일을 대리한 신냉전의 전선에 영문도 모른 채 내몰리면서 전쟁주의보다 더 무서운 전쟁을 또 하게 되고 있다”며 “일본은 조만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데, 우리는 그 과정도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우리는 오염된 물속에서 수산물을 섭취해야 하는 단계에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채영길 대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폭력 그 자체가 국가의 운영 원리가 된다”며 “지금 그러한 운영 원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영길 대표는 “MB정권의 괴벨스라 불리던 이동관 특보를 언론, 미디어 정책 수장 자리에 앉히려 하고, 공영방송을 일거에 날려버릴 언론장악 부역자들을 다시 무덤에서 불러내어 공영방송 이사와 대표로 임명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없애는 대신, 이를 무력화하고 은폐ㆍ왜곡해 이에 대해 사회가 무지하거나 무관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영길 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가 선전 선동에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언론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을 때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태하다는 불안감에 휩싸이지만, 이들에게는 전제주의적 국가를 위한 당연한 사전 작업일 뿐”이라고 밝혔다.
채영길 대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굳이 헌법을 바꿀 필요도 없다”며 “헌정질서 그 자체가 권력자의 의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채영길 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권과 그 하수인들이 벌이고 있는 무지막지한 방송ㆍ언론탄압, 공영방송 소멸 작업 과정이 그러한 것처럼 굳이 방송법을 바꾸지 않아도 방송 장악이 된다”며 “대통령의 시행령 하나로 KBS 수신료 제도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채영길 대표는 “누군가는 전제정치 하에서는 법은 오로지 시민들을 단속하기 위한 단속 규정일 뿐이라고 말했다”며 “앞으로 방송과 언론 관련법도 그리될 것이고, 기존의 방송법과 언론법으로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자유를 탄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영길 대표는 “그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경제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으며,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도 참사 그리고 해병대 채 상병 참사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각박해지고 죽음으로 시민들의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영길 대표는 “이제 우리는 전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전쟁이 영문도 모른 채 우리는 미일의 군함을 앞세워 그 앞에서 총칼을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그 누구도 이러한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영길 대표는 “단순히 우리는 전체주의 정치 체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과 생명에 대해 걱정해야 할 단계에 이르게 됐다”며 “기자와 지식인과 전문가를 믿지 말라”고 호소했다.
채영길 대표는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며 “시민사회도 시민단체 간 연대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재차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삶과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조직화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나서야 할 때”이라며 “이 부분을 기자들이 정확히, 그리고 명확하게 전달하길 바란다”는 말로 투쟁발언을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사회를 맡은 민언련 신미희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언론장악 이동관 임명 반대한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장악 중단하라!”
한편 이 자리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미희 사무처장, 채영길 공동대표, 이용성 정책자문위원장,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민변 김성순 미디어언론위원장, 미디어기독연대 임순혜 대표, 정영철 위원, 언론비상시국회의 엄주웅 대외협력팀장, 표현의자유 공동대책위원회 송한웅 운영위원, 한국여성민우회 이윤소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불교환경연대, 새언론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론비상시국회의, 여성환경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41개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가 연명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