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이지현 공동사무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해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내면서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관리하고 언론장악 공작을 주도했다”며 이동관 임명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 시민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언론장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천주교인권위원회, 언론비상시국회의, 한국투명성기구,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등 4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단체들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언론단체들은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언론의 자유,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규정하며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동관 특보는 법적으로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은 물론, 지명 직전까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낸 만큼 방통위법 제10조에 따라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한 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동관은 언론장악 기술자이지 언론미디어 정책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언론장악 공작을 주도한 정황이 청와대와 국정원의 문건들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자녀의 학교폭력 대응과 공익제보자 탄압 문제, 배우자의 인사청탁 문제 등 청탁금지법 등 실정법 위반 사항들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언론장악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동관 임명에 반대하고,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동관 주도로 벌어진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공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규탄발언으로 나선 참여연대 이지현 공동사무처장은 “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는 역할을 부여받은 위원회”라며 “이동관 후보가 이런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인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인수위 시절 특별고문이나 대통령 특보를 직전까지 수행했던 그 이력이 독립성을 요구하는 법의 결격 사유가 된다”면서도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내면서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관리하고 언론장악 공작을 주도한 정황이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지현 사무처장은 “당시 이명박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들에 따르면 이동관 대변인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서 분신한 노동자, 민주노총을 허위사실로 욕보인 극우 기자의 소송 지원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미희 사무처장은 “이렇게 자격도 없는, 그리고 위법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 특히 이명박 정권 시절 자행한 언론장악 언론탄압 행위에 대해서 수사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며 오만방자한 태도로 얘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MBC경영진 교체 개혁 관련 계획을 보고한 서면 보고서도 공개됐다”며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의 MBC 등 공영방송과 언론사 장악 공작을 펼치도록 지시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연타했다.

또 이지현 사무처장은 “대통령에게 전화 격려 필요 대상 언론인을 일상적으로 보고한 문건도 확인됐다”며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동관 특보는 방통위원장 임명 여부를 논할 수조차 없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오히려 2017~2018년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휘한 국정원 수사보고서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방송 장악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고도 검찰이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윤 대통령과 검찰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들어야 할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우리는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려고 온갖 공작을 벌이던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장악 공작을 주도한 이동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말하는 법치, 자유민주주의, 공정과도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마지막으로 “이동관 임명 강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미희 사무처장, 채영길 공동대표, 이용성 정책자문위원장,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김성순 변호사, 미디어기독연대 임순혜 대표, 정영철 위원, 언론비상시국회의 엄주웅 대외협력팀장, 표현의자유 공동대책위원회 송한웅 운영위원, 한국여성민우회 이윤소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사회를 맡은 민언련 신미희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언론장악 이동관 임명 반대한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장악 중단하라!”

한편,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불교환경연대, 새언론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론비상시국회의, 여성환경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41개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가 연명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