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전경련 재가입을 사실상 조건부 권고한 것에 대해 “삼성의 전경련 복귀 추진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준법감시위를 앞세운 꼼수 재가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향해서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삼성 준감위, 위원장 이찬희)는 이날 오전 7시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삼성 관계사(삼성전자ㆍ삼성SDIㆍ삼성생명ㆍ삼성화재ㆍ삼성증권)의 전경련 재가입과 관련한 2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삼성 관계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위원회는 삼성의 준법경영 의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만일 관계사가 한경협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전경련의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삼성 준감위는 “준법감시위원회로서는 현재 시점에서 전경련의 혁신안은 선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과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며 “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은 삼성 관계사들의 이사회 고려사항에 대해 “운영 및 회계에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친 뒤에 결정하는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준감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정경유착이 또 다시 발생하면 탈퇴하라’거나 ‘운영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철저히 검토하라’는 내용의 조건을 담은 재가입 권고라고는 하나, 이 같은 내용은 조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불법의 핵심이었던 단체에 재가입하라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삼성 준법감시위의 이번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 감경을 위해 급조된 조직에 불과함을 재확인해준 결정”이라면서 “준범감시위원회라는 제도의 발원지인 미국에서도 법인인 기업에 대한 형량 감경을 위한 제도였음에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는 이재용 회장 개인의 형량 감경을 위해 만들어지고 동원됐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준법감시제도 도입이라는 이유로 이재용 회장 개인의 형량 감경이 시도됐던 흑역사의 당사자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며 “ 정경유착을 근절해야 할 준법감시위가 전경련에 손을 들어주고, 책임 또한 회장과 이사회 등 경영진에 떠넘기는 듯한 전경련 재가입 권고는 할 말이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근 전경련의 제대로 된 쇄신없는 세불리기 꼼수 행보와 주요 4대 그룹(삼성ㆍSKㆍ현대차ㆍLG)에 대한 전경련 재가입 요구, 재벌들 스스로도 다시 가입해 정경유착의 창구로 활용하고픈 검은 속내 등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며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4대 그룹이 전경련에 다시 가입할 어떠한 명분도 없음을 밝히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공개질의한 바 있다”면서 “특히 삼성의 경우,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국정농단 사건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던 그룹으로, 전경련에 재가입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임도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결단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준감위의 전경련 재가입 권고를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사법적 특혜를 받은 미안한 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마땅히 재가입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또 경실련은 “재벌ㆍ대기업들도 손쉬운 정경유착 창구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며 “전경련도 정경유착 창구의 중개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 4대 그룹 등도 전경련 재가입 불가를 국민들에게 천명하는 것이 글로벌 그룹으로서의 바람직한 면모”라며 “전경련도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과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렇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방식을 고집해 나간다면,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진정한 역할을 담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단체로 재설립되는 것이 옳다”고 권고했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 5월 18일 “정경유착을 근절하겠다”며 혁신안을 발표하고 산하 연구조직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흡수ㆍ통합하면서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안에는 2017년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 연루로 탈퇴한 삼성ㆍSKㆍ현대차ㆍLG 등 4대 그룹 재가입 요청도 포함돼있다.

전경련은 오는 22일 임시총회를 열어 혁신안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의혹 청문회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앞으로 전경련 활동 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하태경 의원이 “삼성은 전경련에 기부금 내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약속하라”는 요청에 이재용 부회장은 “그러겠다”고 답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7명(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위원으로는 위원장인 이찬희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와 권익환 변호사(전 검사장),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전 iMBC 대표), 윤성희 총경,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전 한국행정학회 회장),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그리고 삼성 내부위원으로는 성인회 삼성글로벌리서치 조직문화혁신담당 사장이 참여하고 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