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탄압이 공무원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통탄하면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민형배ㆍ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 제2세미나실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로 참석한 진성준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게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진성준 의원은 “흔히 경제 3요소라고 하면, 노동ㆍ자본ㆍ토지가 있다”며 “자본도 개혁돼야 할 게 많고, 토지는 더 개혁돼야 할 게 많은데, 노동개혁이 1순위로 꼽혀야 하는지, 국정과제이자 목표로 뽑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은 그러면서 “이 정부는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적폐로 여기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진성준 의원은 “전방위적인 노동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약을 체결한 단체교섭까지도 불법이라며 시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기본 원칙마저도 훼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참 통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에서도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일방적인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은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요구는 ILO협약 위반이자, 노조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98조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협약은 법률보다 우선하고 그 협약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LO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로, 노동문제를 다루는 UN의 노동 전문 기구이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또 그는 “헌법 6조 1항은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근거 없는 공무원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노조활동의 자주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사회의 열악한 임금으로 인해 이탈하는 공무원 사회의 열악한 임금으로 인해 이탈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또한 공무원 지원율도 낮아져 공공영역의 전문성도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언급했다.

진성준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해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들을 근거 없는 괴롭힘으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런 역사적인 퇴행,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할 책임이 저희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충분하게 그러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성준 의원은 “특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제한 등을 삭제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공동주최자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 민형배ㆍ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참가했다.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전북 지역의 수해 현황을 살피기 위해 불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토론 공동주최자는 아니지만,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회 후반부에 참관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부원장, 공무원노조 조창종 부위원장, 최미경 송파구지부장, 전은숙 종로구지부장, 인제대 법학과 박은정 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정길채 노동수석전문위원, 진보당 박정윤 정책실장 등이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