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1일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동조합 탄압에 앞장서면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또한 더욱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며 “진정 법치주의 정부를 표방한다면 헌법과 국제 규범이 명시한 대로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민형배ㆍ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 제2세미나실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용혜인 국회의원은 “사실 21대 국회에서 이 토론회를 또 하게 돼서 참 죄송스러워서 마음이 아프다”며 “민주화 이후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무원도 국민이고 노동자라는 간단하고 명확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그리고 공무원노조법상의 제한을 근거로 노동조합 탄압이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조합원에게 정부 정책 평가를 묻는 일상적인 노조 활동들은,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이유로 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가진 단체협약들은 고용노동부의 무더기 시정명령으로 하루아침에 불법이 되고 또 무효가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런 일상적인 노조 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것 그리고 공직 전반의 역량 퇴보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 간다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법대로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직사회의 역량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일”이라며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또 국회에서는 국회에서 해야 하는 일대로 법률과 제도 보완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문 인사말에서 용혜인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은 누구든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민의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노동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환기시켰다.

용혜인 의원은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후 30여 년 동안 공무원도 국민이며 노동자라는 간단하고도 명확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0) 핵심협약이 비준돼 작년 4월 마침내 발효됐음에도 공무원의 노동권은 더 확대되지 못하고 되레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 비준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이 자명함에도,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공무원노조법상의 제약을 근거로 노동조합 탄압이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노동3권이라 부르는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은 이 중 어느 하나의 권리라도 제약된다면 다른 권리 또한 온전히 보장될 수 없는 하나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전면 금지되고 있어 부당한 노동 탄압에 맞서 행동하기도 어렵다”며 “일상적 노조 활동조차 앞서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공부원의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결과는 이미 공직 전반의 역량 퇴보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무원 보수부터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공직 사회의 인력 유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용혜인 의원은 “최저임금과 9급 급여의 격차는 지난 3년 사이 15만원에서 23만원까지 벌어졌다”며 “특히 ‘하후상박’의 원칙이 무너져, 1급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이 9급 공무원의 인상률보다 높아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

그는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급격히 늘어 지난해 1만 명을 넘어셨다”며 “그 중 9명이 8ㆍ9급 공무원이었다”면서 “이대로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결손과 긴축 기조, 2.5%에 볼과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면 말단 공무원 노동자는 내년에도 최저생계 수준에도 미달하는 박봉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용혜인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동조합 탄압에 앞장서면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또한 더욱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용혜인 의원은 “진정 법치주의 정부를 표방한다면 현 정부부터 헌법과 국제 규범이 명시한 대로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법대로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직 사회의 역량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일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자리에는 공동주최자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 민형배ㆍ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참가했다.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전북 지역의 수해 현황을 살피기 위해 불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토론 공동주최자는 아니지만,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회 후반부에 참관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또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부원장, 공무원노조 조창종 부위원장, 최미경 송파구지부장, 전은숙 종로구지부장, 인제대 법학과 박은정 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정길채 노동수석전문위원, 진보당 박정윤 정책실장 등이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