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은 1일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핵심은 공무원노조법에 있다”면서 국회에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민형배ㆍ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 제2세미나실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올해로 결성 21년이 됐다”면서 “아직도 이런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반증인 것 같다”는 말로 현장 발언을 시작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그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됐던 것들이, 지금은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불법화되고 있다”며 “사실 요즘 많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우리 공무원노조는 1년에 두 번 이상 대의원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회계감사도 아주 강하게 한다”며 “그걸 전부 대의원들한테 다 공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도 직접 자주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호일 위원장은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회계자료 내놓으라고 하면서 탄압했다”며 “우리는 그걸 거부했더니 과태료가 나왔다”고 밝혔다.

전호일 위원장은 “그동안에 아무 문제 없었던 공무원노조의 규약과 규정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왔다”면서 “몇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해왔던 것이, 왜 이 정권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전호일 위원장은 “노사가 자주적으로, 자율적으로 맺었던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면서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지부에 시정명령이 내려와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게 바로 지금의 정부”라고 비판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최근에는 공무원 해직자들이 많은데, 그들에 대해서 해직 기간에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상호 부조 차원에서 생계비를 지급했다”면서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양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협박하는 정부가 바로 지금의 윤석열 정부”라고 재차 비판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오늘 사례 발표하는 두 지부의 사례가 있다”면서도 “다른 지부 사례도 많아, 때에 따라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단체장들이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핵심은 공무원노조법에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는 송파구청과 종로구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송파구청 사례를 발표한 최미경 송파구지부장은 “민선 8기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성추행 혐의로 퇴직했던 전 송파구청 간부 공무원을 인수위원회에 임명한 것을 공무원노조가 규탄의 목소리를 내자, 지난 23년 동안 노사 합의사항을 공무원노조법을 운운하며 취임 5일 만에 파기 선언했다”면서 “불법단체로 낙인찍고 노조를 비방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강요했다”고 발표했다.

종로구청 사례를 발표한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은 “공무원노조가 정문헌 구청장의 부정부패와 행정파행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자치단체장이 공무원노조법을 이용해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지부장과 임원들에 대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며 단체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호일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ㆍ항의를 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게 바로 공무원노조법”이라며 “누구를 막론하고 탈퇴시키고, 또 노동조합 전임자 근무시간 문제 같은 것들을 건들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게 바로 공무원노조법”이라고 진단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오늘 이 공무원노조법과 관련된 토론회가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법을 개정하고,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들이 조금 더 보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 자리에는 공동주최자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 민형배ㆍ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참가했다.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전북 지역의 수해 현황을 살피기 위해 불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토론 공동주최자는 아니었지만,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회 후반부에 참관하기도 했다.

또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부원장, 공무원노조 조창종 부위원장, 최미경 송파구지부장, 전은숙 종로구지부장, 인제대 법학과 박은정 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정길채 노동수석전문위원, 진보당 박정윤 정책실장 등이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