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월 5일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 권고를 방치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면서 “윤리특위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正 대표변호사)는 경실련의 주장을 발표했다.

경실련 사회정책국 서휘원 팀장은 ‘국회의원 징계 심사제도의 문제점’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고발권이 없어 징계 접수조차 어렵고 ▲게다가 자체 조사권도 없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며 ▲특히 국회법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사결정 및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시한이 없는 점을 허점으로 꼽았다.

서휘원 팀장은 “국회의원의 자질이 너무 떨어진다”며 “제21대 국회도 심하면 심했지, 이전과 비교해 덜하지 않다”고 따갑게 꼬집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