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련(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 연석회의)는 27일 ‘근속승진 기간 단축, 6급 근속승진 시 40% 제한규정 철폐, 5급 근속승진제 도입’을 포함하여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과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가직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서명지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국련은 6만 8177명의 서명지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기자회견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이정윤 서울북부지부장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이광수 위원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장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이철수 위원장,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고진영 위원장,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강기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현숙ㆍ조창종 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은희 국회 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주용 대학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승현 소방본부 수석부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염석 중앙행정기관 수석본부장 등 4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실의에 빠진 80만 국가직공무원들이 열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직공무원 처우개선 요구를 즉시 수용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3월 15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국회·법원·중앙부처·경찰·소방·대학 등 대부분의 국가직 공무원들을 포괄하고 있는 주요 단체가 모여 『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 연석회의(이하 ‘전국련’)』를 출범하였다. 전국련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괄하는 국가직공무원단체의 연합체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나라의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일선에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들이 수십 년을 근무해도 6~7급으로 퇴직하는 기막힌 현실을 타파하기 위함이다.

승진이 돼야 임금이 올라간다. 공무원에게 승진은 절실한 생존권의 문제이다. 고물가, 고금리, 민생위기 상황에서도 매년 정부는 공무원임금을 쥐꼬리만하게 인상시켜왔다. 그로인해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무원도 임금을 받아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는 직장인이다. 사명감과 책임감만으로 사는 공복이 아니란 말이다.

인사혁신처가 매년 조사하는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저치인 83.1%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요즘 연일 공직사회가 위기라는 기사가 뉴스 1면을 장식하고 있다. 2018년 6039명이었던 20~40대 퇴직 공무원 수가 지난해 1만1693명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5.2%는 ‘기회가 되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재직 기간 5년 이하인 20~30대 하위직(6~9급) 공무원의 경우 3명중 2명꼴인 65.3%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에 근무할 매력이 없으니, 공무원이 되려 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도 공직사회를 떠나가고 있는 주된 이유가, “낮은 임금과 늦은 승진”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부만 모르고 있다.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중순까지 전국련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마련’ 서명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서명에 무려 68,177명이 동참하였다. 국회입법청원 요건 5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숫자다. 일선 공무원들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숫자이다.

우리의 주된 요구사항은 ‘근속승진 기간 단축, 6급 근속승진 시 40% 제한규정 철폐, 5급 근속승진제 도입’을 포함하여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과 수당 인상’이다.

근속승진제와 대우공무원제 개선은 공직사회의 이탈로 인한 위기를 해결하고, 떨어질 때로 떨어진 공무원의 사기를 끌어 올릴 특효약이자, 장기근속의 동기부여책이다.

전국련은 결성이래, 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들을 면담했고, 의원 모두 전국련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했다. 관련 입법발의도 준비해 주기로 했다.

이제 정부여당이 답할 차례이다.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적 지위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실의에 빠진 80만 국가직 공무원과 200만 가족들의 열망인 ‘국가직공무원처우개선 요구’를 즉시 수용하여, 인사혁신처장 등 관련부처 책임자에게 대책마련을 지시하고, 조속히 전국련 집행부를 만나 속 깊은 소통을 하도록 주문해야 한다.

만약, 소통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80만 국가직공무원과 200만 공무원 가족으로부터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다. 우리에게 기다려줄 여유는 없다. 참을 시간은 더더욱 없다.

2023. 6. 27. 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 연석회의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