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정미 경찰직장협의회 청년국장은 27일 “현 근속승진 제도가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존감 상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심사 승진을 위한 상관ㆍ시험 바라기가 만연하게 해 조직을 좀 먹고 피해를 가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가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서명지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국련은 6만 8177명의 서명지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발언자로 나선 서정미 경찰직장협의회 청년국장은 “근속 승진 제도의 허점과 MZ 세대가 겪는 인사상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근속승진 제도는 공무원의 조기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사기 진작과 승진 적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어 오히려 근속 승진이 적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정미 국장은 “현행 경찰 근속기간을 보면 9급 순경으로 입직해 6급 경관까지 근속 승진하기 위해서 최소 23년 6개월이 경과돼야 한다”며 “그러나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 4에는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을 초과해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시하고 있어 공직에 30년 넘게 근무해도 6급 경감으로의 승진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정미 국장은 “이런 연유로 (현행 근속승진 제도는)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존감 상실뿐만 아니라 심사 승진을 위한 상관 바라기, 초고속 승진을 위한 시험 바라기가 만연해 조직을 좀 먹고 동료의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정미 국장은 “특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직한 2030 청년 공무원들이 이런 낡은 인사 정책이 아직도 공직사회를 누르고 있는데, 무슨 희망으로 애착을 두겠느냐”며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서정미 국장은 “하위직 6급 갑 경감에서 상위직 5급 경정으로의 근속승진은 제도 자체가 없다”며 “5급 경정은 무슨 특권 의식이라도 존재하는 것인지, 진입 철옹 장벽을 철회하고 제도를 신설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정미 국장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세웠다.

9급에서 6급까지 걸리는 23년 6개월의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17년으로 단축하라.
6급의 경위에서 6급 갑 경감으로 근속 승진 시 근속 제한 40%를 철회하라.
6급에서 5급으로의 근속 승진을 신설하라.
대우공무원 제도를 개선하라.

서정미 국장은 “근속 승진 소요기간의 단축과 5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일반직, 국가직, 경찰, 소방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또한, 젊은 세대의 공무원 임용과 함께 청운의 꿈을 꾸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고품격 국민 치안 서비스와 고도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기로 발전할 것”이라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이철수 위원장,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고진영 위원장,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강기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현숙ㆍ조창종 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은희 국회 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주용 대학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승현 소방본부 수석부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염석 중앙행정기관 수석본부장 등 4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법원본부 사무처장인 이상원 전국련 집행위원장이 진행했으며, 이상원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직 공무원 근속 승진 단축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가직 공무원 대우 수당 인상하라”
“공직사회 희망 없다. 승진 적체 해소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