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장택수 전국련(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 연석회의) 공동위원장은 27일 “공무원은 공노비가 아니다”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가직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서명지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국련은 6만 8177명의 서명지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 발언자로 나선 장택수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전체 국가직공무원 노동자의 뜻을 담은 국가직공무원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지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택수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노동자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일하기에 공무원 노동자의 현실은 가혹하다”며 “매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직사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국가적 위기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다”고 호소했다.

장택수 위원장은 “말로만 공무원이 정부의 한 축이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말만 내뱉을 뿐”이라며 “걸핏하면 국민 정서가 어쩌고, 국민 사회가 모범이 어쩌고 하며 공무원 정원을 줄이고, 예산을 깎고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 온 역사”라고 짚었다.

장택수 위원장은 “올해 80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그래 공무원인 내가 좀 참아야지, 상황이 좋아지면 대통령실이, 정부의 고위직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개선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와 선의로 이제껏 희생하며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택수 위원장은 “그러나 현실은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는 83.1%에 그치고, 정부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2018년 8.3%에서 2022년 6.8%까지 하락했다”며 “OECD 국가의 (정부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평균 10%가 넘는데, 우리나라만 7% 안 되게, 지속적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택수 위원장은 “물가도 천정부지로 뛰고, 대출 금리도 떨어질 줄 모르는데, 공무원 노동자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란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장택수 위원장은 “지방직공무원은 9급으로 입직해서 평균 13년 근무하면 6급까지 승진한다고 인사처 통계가 나와 있다”며 “국가직공무원은 16년 6개월이 걸리고, 법원 사무직은 9급에서 6급까지 가는데, 19년 7개월 넘게 걸린다”고 현실을 짚었다.

장택수 위원장은 “경찰은 순경에서 경감까지 23년 6개월이 걸린다”며 “평생 국가를 위해 일해도 일반직 공무원의 60%가 6급 이하로 퇴직하고, 약 90%의 경찰공무원이 6급에 해당하는 경감 또는 경위로 퇴직하는 게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장택수 위원장은 “근속 승진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그 공로를 인정해 한 계급 자동으로 승진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다른 조건이, 어떠한 경쟁이 붙으면, 그것은 근속 승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택수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정부에 “공무원은 공노비가 아니다”라고 호소하며 “국가 체제 유지의 근간이고, 국민이 편히 생업에 종사하며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 편의를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장택수 위원장은 “올해 80만 국가직공무원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오늘 6만 8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서명한 국가직공무원 처우 개선 요구서를 제대로 읽어보고, 곧바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이철수 위원장,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고진영 위원장,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강기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현숙ㆍ조창종 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은희 국회 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주용 대학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경천 법원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승현 소방본부 수석부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염석 중앙행정기관 수석본부장 등 4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총장이 진행했으며, 이상원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직 공무원 근속 승진 단축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가직 공무원 대우 수당 인상하라”
“공직사회 희망 없다. 승진 적체 해소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