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진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2030청년위원장은 19일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공무원들이 놀고 먹으려고 37만 7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가, 헌신하고 싶은데 내 가정과 삶이 망가지고 있어서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24 최저임금 인상 촉구 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투쟁발언에 나선 최진호 공노총 우정사업본부 2030청년위원장은 “제발 살려달라는 외침을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진호 위원장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국가의 3요소인 주권, 영토, 국민에 대해서 배운다”며 “주권을 지키기 위해 외교 활동을 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운영하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설명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최진호 위원장은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더욱 더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복지정책일 것”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고물가, 고금리 현상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져 가고 있고, 이 와중에 부익부빈익빈 현상까지 심각해지고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호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복지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정말 많은 종류의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로 꼽자면 최저임금제를 꼽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진호 위원장은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해서 노동 착취를 방지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향상시켜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재분배까지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복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진호 위원장은 “이러한 복지정책이 최근에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속도 보다 물가가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진호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망가지고 있고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즉 국가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하는 복지 정책을 국민들, 노동자, 서민들이 먼저 해달라고 요구해야 할 정도로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짚었다.

최진호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들의, 노동자의, 서민들의 살려달라는 외침에 대해서 국가는 정말 신기하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 더 힘들 것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진호 위원장은 “정부기관인 한국고용노동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 보고서 내용은 최저임금을 10%로 인상해도 물가는 0.1% 2% 올라간다고 돼 있다”며 “그 말은 즉 최저임금과 물가는 상관성이 매우 적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최진호 공노총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예전에는 소고기는 못 먹어도 삼겹살이라도 먹고 살면 된다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삼겹살조차 물가가 너무 올라서 먹기 힘든 실정”이라며 “우리 노동자 국민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달라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진호 위원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놀고 먹기 위해서 37만 7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내 가정과 내 삶이 망가지고 있어서 봉사와 헌신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진호 위원장은 “노동자 서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공무원들이 삶을 꾸려가고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게 최저임금 인상과 공무원 임금 37만 7000원 정액 인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복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진호 위원장은 “제발 살려달라는 외침을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매도하지 마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절박한 소망을 들어주십시오”라며 정부에 호소했다.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