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의 “검찰, 태광그룹 이호진 배임ㆍ횡령 철저한 수사로 구속해야”

[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13일 검찰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구속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생경제연구소, 한국투명성기구,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흥국생명해복투, 민주노총 전해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황제보석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배임ㆍ횡령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사법 로비로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킨 태광그룹의 불법ㆍ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 “티브로드 매각 과정에서의 2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태광그룹 이호진을 즉각 수사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참석해 검찰을 규탄하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득의 상임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도둑을 잘 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다”며 “저희들은 (누가 수사권을 갖든)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도둑만 잘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하지만 유독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칼은 무딘 것 같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의 김치, 와인과 관련해 일감몰아주기로 고발을 했지만, (검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호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이렇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태광그룹 ‘일감 몰아주기’ 내부 부당거래 사건과 관련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태광그룹 19개 계열사가 이호진 전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에서 김치를 고가에 매수하고, 와인을 상당한 규모로 매수했다는 혐의였다.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8월 “이호진 전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관한 지시ㆍ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했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당시 경영기획실장이었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쉽게 말해 이호진 회장 일가가 100% 주주인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부당거래는 이호진 전 회장의 지시 없이, 경영기획실장 A씨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호진 전 회장은 김치 일감몰아주기 당시 태광그룹의 총수이자 수혜 기업인 ‘티시스’ 등의 실질적인 1인 지배주주로서 김치ㆍ와인 강매로 공정위가 고발한 141억 원에 대한 이익을 직접 취득했고, 티시스에서 매해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수취하면서 김치와 와인을 사들인 태광그룹 계열사들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이호진 전 회장의) 업무상 배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검찰이 (이호진을) 봐줬는지, 아니면 직접증거라는 좁은 틀에서 수사가 막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보였던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본다면, 부정부패 척결과 재벌비리 해소를 위해서라도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이와 함께 “새로운 증거로 드러났던 티브로드 매각 과정에서의 업무상배임은 2000억 원이 훨씬 넘는다”며 “이 자리에 티브로드 하청업체 피해자들도 나와 계시는데, 결국은 (태광그룹) 재벌과 이호진 일가의 배만 불리고, 하청업체나 피해자들만 양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대표는 “검찰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또 다시 봐주기를 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은 거짓임을 스스로 고백한다고 볼 수 있다”고 검찰의 수사의지를 촉구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래서 저희는 검찰의 수사의지를 믿고, (이호진에 대해) 무혐의 처리됐던 공정거래법의 김치ㆍ와인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업무상배임으로, 티브로드 매각 과정에 있어서는 업무상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검찰이 여기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게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호진 태광그룹 총수는 ‘황제보석’ 당시인 2019년 국내 2위 케이블TV ‘티브로드’를 SK브로드밴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호진 전 회장 소유의 위장 계열사인 사모펀드 JNT인베스트먼트를 동원해 태광그룹과 티브로드에 약 20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