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변호사 “신한은행ㆍ신한금투 ‘배임’ 핑계 거짓말, 사모펀드 배상해”

[로리더]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는 사모펀드 피해배상과 관련해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과 신한금융투자(대표 이영창)에 “배임죄 때문에 배상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왜 배임 핑계를 대느냐”고 답답해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특히 “법원 판례로 확립된 ‘경영판단의 원칙’을 믿고, 배임죄 핑계대지 말고 사모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 100% 배상한다면, 피해자들이 다른 금융회사로 가지 않고 신한금융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며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에 원금 100% 배상을 촉구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신한 피델리스 피해대책위원회, 젠투펀드 피해자모임,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신한금융지주 앞에서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사모펀드 사태해결 촉구 및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연대사를 위해 참석한 신장식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니까 법률상의 이야기를 드리겠다”며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한) 독일헤리티지펀드, 젠투펀드, 피델리스펀드 왜 100% 원금 반환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은행가들은 PB(Private Banking, 금융 포트폴리오 전문가)들은 ‘백 번 해드리고 싶은데 자칫하면 법률상 처벌을 받는다, 은행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금융회사는) 마음은 100% 다해주고 싶은데, 법률상 해주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 그 주요 내용이 ‘배임’이다. (사모펀드 피해) 100% 원금 반환하면,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해서 썼기에 배임죄로 형사처벌 된다. 큰 일 난다. 특히 경영진, 이사회가 다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겨냥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그런데 (배임 얘기는) 2018~2019년 사모펀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처음 나왔을 때부터, 금융회사가 주야장천 했던 얘기”라며 “하지만 거짓말이다”라고 직격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며 “특히 은행과 같은 공익성이 큰 회사의 경우, 경영상의 판단을 했을 경우 배임죄에서 빠진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왜 이런 걸 만들어 놨느냐. 경영자들이 어떤 투자 판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잘한 투자가 돼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투자 판단이나 경영 판단을 했을 때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결과만을 보고, 경영진을 배임으로 처벌하기 시작하면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그걸 안다. 그렇게 때문에 은행같은 경우 당시에 마구잡이가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했다면, (피해자들 배상으로) 결과적으로 은행 돈이 조금 축나도 배임이 아니라는 확립된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신장식 변호사는 “더군다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공적인 성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되돌려주는 건 경영판단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 원칙에 입각했을 때, 배임으로 처벌하지 않는 판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그런데 (금융회사들은) 왜 자꾸만 ‘배임’ 핑계만 대느냐”고 질타하면서 “현실에서 한국투자증권은 100% 배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장식 변호사는 “그러면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가 ‘배임으로 우리 사장님 감옥갈 수 있으니 배상해 줄 수 없다’는 얘기대로라면, 한투(한국투자증권) 경영진 다 감옥가고, 재판을 받고 있어야 되겠네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오히려 가입자들이 소비자들이 (사모펀드 피해원금 100% 반환한) 한투 믿을만하다면서, 다른 곳(금융회사)의 돈을 빼서 한투로 가자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즉 (법원 판례로 확립된) ‘경영판단의 원칙’을 믿고, 배임죄 핑계대지 말고 100% 배상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한투로 가겠습니까? 신한금융지주에 계속 남아있겠습니까?”라고 말하자, 참석자들이 “신한에 남아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당연히 신한에 남아 있죠. 이건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자기들이 그 당시에 사기펀드를 잘못 팔았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현실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바 있는 100% 원금반환, 전액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독일헤리티지펀드, 피델리스펀드, 젠투펀드 등 사모펀드를 판매해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입힌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를 직격했다.

신 변호사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저는 이게 (원금 100% 배상하지 않는) 근본에 있다고 본다”고 신한은행과 신한금투를 꼬집었다.

신장식 변호사는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금융기관은 더군다나 소비자들의 신뢰 없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금융회사가) 신뢰를 우선할 것이냐, 하찮은 자신들의 명분,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을 했어도 요만큼 했고, 가입자들이 부주의해서 가입한 것이다. 그 책임을 회사는 반드시 물어야겠다’고 피해소비자들을 다그치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지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며 “배임죄 때문에 배상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다. 법리상도 거짓말이고, 현실에서 100% 배상한 한투에서 감옥 간 경영진이 있느냐. 기소된 사람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렇게 사모펀드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들이 ‘배임’을 이유로 100% 전액배상 하지 않는 행태를 싸잡아 비판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 법원 판례의) 법리가 있고, 현실에서도 이미 (한투가 100% 배상해) 작동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거듭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를 겨냥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젠투펀드 같은 경우 ‘가지급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또는 피델리스펀드 같은 경우는 ‘자율조정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를 요구한다. ‘형사고소 취소해 주세요’, ‘민형사 권리 다 포기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거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그걸 자꾸 하라고 하는 건 피해자들을 겁먹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신한은행에서, 신한금투에서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포기하게 하려는 얕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그런 얕은 꼼수로 피해자들 두 번 세 번 울리지 말고, 배임 핑계대지 말고,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신한금융이) 리딩뱅크, 아시아 리딩금융사로 가겠다면 빨리 그에 맞춰서 한투 방식으로 100% 배상하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