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신한은행ㆍ신한금투 사모펀드, 한투처럼 100% 배상”

[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23일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수익성 극대화에 몰입한 결과”라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득의 대표는 신한금융이 사모펀드 피해자들에게 100% 배상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신한금융 주식 1주씩을 사서 2022년 3월에 열리는 신한금융 주주총회에 참석해 ‘사기꾼 조용병에게 100% 배상하라’고 얘기하고 탄핵하자고 제안해 피해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신한 피델리스 피해대책위원회, 젠투펀드 피해자모임,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신한금융지주 앞에서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사모펀드 사태해결 촉구 및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피해자들은 집회 사회를 진행한 이의환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쳤다.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 신한금투 이영창 사장은 사기판매 계약무효 인정하고 100% 배상하라”

“판매할 때는 안전하다 속여 놓고, 이제 와서 자기책임이 웬말이냐 즉각 원금을 반환하라”

“유령사업에 투자하며 안전하다 사기쳤던 독일헤리티지 사모펀드 착오 취소 결정하라”

“신한 피델리스 펀드 안전장치 새빨간 거짓말을 인정하고 즉각 원금을 반환하라”

신한금융지주 앞에서 시위하는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사모펀드 피해자들<br> — 신한금융지주 앞에서 시위하는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사모펀드 피해자들

“사기꾼과 함께 놀아난 신한금투는 젠투펀드 트리거 조항대로 원금을 즉각 반환하라”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 강도 높은 배상을 결정하라”

연대사를 위해 참석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제가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 와서 신한은행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다. 내용은 월계동 신한은행 점포를 폐쇄하는데, 노인들이 나와서 ‘신한은행 출장소라도 운영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오늘 (신한은행 지점 폐쇄 반대)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득의 대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신한은행 지점 폐쇄 반대) 진정서를 작성하려고 신한은행의 점포수를 뒤져봤다”며 “집중적으로 많은 곳이 강남이고, 압구정동”이라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서울 노원구에 8개 점포, 강남구에 39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어 5배 차이가 난다. 인구는 노원구 51만명이고, 강남구 53만명으로 비슷하다.

또한 인구 7만 8000명인 노원구 월계동에는 1개 점포가 있고, 인구 2만 6000명인 강남구 압구정동에는 5개 점포가 있다. 그런데 신한은행은 월계동에 있는 1개 점포마저도 2022년 2월 폐쇄 예정이어서, 월계동 주민들이 지점 폐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리고 신한금융의 영업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를 묶어서 PWM센터(복합점포)라고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압구정동에 PWM센터가 2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득의 대표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하고 상담했던 신한은행 라임CI 펀드 피해자 대표는 신한은행에서 CI에 가입해 해를 봤는데, 또 신한금투를 통해서 젠투펀드에 가입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자기는 신한금투를 간 게 아니라, PWM센터 은행에서 (권유로) CI에 얼마 넣고, 젠투에 얼마 넣고 소위 분산투자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사탕발림 영업이었다”고 신한금융의 PWM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이 분이 억울해서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집 앞에 가서 1인시위도 하고, 집회를 하니까 고소를 당했다”며 “소음방해죄로 경찰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봐도 하도 딱하니까 기소유예를 했다”고 전했다.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김득의 대표는 “그런데 (신한은행 라임펀드, 신한금투 젠투펀드 피해자) 그분이 지금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있다”며 “저는 그 사정을 듣고 신한은행은 독이 든 사과를 판 게 아니라, 결국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암까지 걸리게 만드는 병만 주는 그리고 결국은 나락으로 모는 참 ‘나쁜 은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동의합니다”라고 외쳤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지) 1년이 넘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게 사모펀드 가입한 거였다”며 “피해배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 스트레스가 결국은 집회 열심히 나오시고 조용병 회장 집까지 가서 이야기하고, 주총에 나오셔서 드러눕고 했던 결과가 암이었다”고 피해자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신한금융지주 반성해야 된다”며 “PWM센터를 만들어서 해리티지펀드도 가입시키고, 한 분은 5개 상품에 가입했다. 신한은행에 2개, 신한금투에 3개 가입한 분을 만나 봤다”면서 “이 모든 게 신한금융을 중심으로 사모펀드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맞습니다”라고 호응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거기서 제대로 (사모펀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없었지만, 저는 판매 과정이 사기라고 생각한다. 사기에 대해서는 100% 계약취소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은 지금까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사별 피해액 중 아직 구제받지 못한 금액은 은행권 1조 6537억원, 증권사 3조 8488억원으로 총 5조 50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8월 기준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신한은행 5293억원이고, 신한금융투자는 1조 3319억원으로 증권사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잔액이 남아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올해 1년 간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한 것은 딱 한 가지”라며 “자신의 채용비리를 무죄 받기 위해서 재판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런데 그 재판 결과도 참으로 웃긴다. 아버지가 부정청탁을 했더라도 상위권 대학에 다니면 스펙이 좋으면 부정채용이 아니라는 희대의 망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조용병 회장의 3연임 날개 달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고 재판부와 언론을 겨냥했다.

실제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조은래ㆍ김용하ㆍ정총령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득의 대표가 언급한 스펙과 관련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특정 전형에서의 부정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들 대부분은 신한은행 임직원들과 연고관계가 있는 지원자들이기는 하나, 이들은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에 일정 수준의 어학 점수와 각종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는데다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친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을 일률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혀 비판을 받았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저는 단연코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3연임을 할 수 있는 길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 전부 100% 배상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참석자들이 “맞습니다”라고 외쳤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신한금융의 주식을 1주씩 사서 내년 3월에 열리는 신한금융지주 주총에서 주주권을 행사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탄핵하자고 제안했다.

김득의 대표는 “(신한금융이 사모펀드 피해자들에게) 100% 배상하지 않으면 신한금융 주식 1주씩 삽시다. 1주씩 사서 내년 3월에 신한금융 주총에 가서 조용병 회장을 탄핵합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조용병 회장은 경영을 잘못해서 금융지주의 황금주였던 선두주가였던 신한금융 주식은 지금 3등하는 주식으로 바뀌었다. 주식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졌다”며 “경영도 못하고, 사후 수습도 못하고”라고 지적했다.

김득의 대표는 “채용비리에 걸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사모펀드 피해) 배상하지 않는다면, 꼭 주식 1주를 사서 주총장에 들어가서 사기꾼 조용병에게 100% 배상하라고 이야기합시다”라고 목청을 높였고, 참석자들은 “맞습니다”라고 호응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신한은행 라임CI 펀드가 처음 터졌을 때, 신한은행이 배상방식을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처럼 할 줄 알았다. 그리고 신한의 관계자들이 연락 왔을 때, 신한을 믿으니까 선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줄 것을 주문도 했는데, 배상을 안 한다”며 “이유는 조용병 회장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대상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걸려있는 건 진옥동 신한행장뿐이니,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입장에서는 사모펀드로 다른 은행장들이 징계 받는 거는 자기와 상관이 없다 보니까, (피해배상에) 느긋한 태도를 취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봤다.

김득의 대표는 “예전 신한은행이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 신한금융이 보여주는 행태는 오직 수익성 극대화에 고객들에게 사탕발림 영업을 하고 있고, 돈이 안 되는 지점들은 폐쇄하면서 수익성 극대화에만 몰입하고 있는 이 결과의 사태는 비극적인 사모펀드 사태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