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문재인정부 막바지인데, 아직도 검찰개혁 세미나 하는 심정 착잡”
황운하 “문재인정부 막바지인데, 아직도 검찰개혁 세미나 하는 심정 착잡”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1.11.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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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검찰개혁을 주창해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미완성을 안타까워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개혁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막바지 6개월 밖에 안 남았음에도, 아직도 검찰개혁 세미나를 해야 하는 심정이 착잡하다”고 토로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로 진행되는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사회를 진행한 황운하 국회의원은 “지난주 첫 번째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과 입법 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황운하 의원은 “1차 세미나에서는 의견이 모아지기를, 수사-기소 분리 입법은 정치적 유ㆍ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고,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입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입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은 “오늘은 두 번째 세미나로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인력, 예산, 직제, 검사 처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황운하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6개월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다”며 “검찰개혁을 대표 공약으로 제1의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검찰개혁 세미나를 해야 하는 심정이 착잡하다”고 답답해했다.

황운하 의원은 “아무튼 무거운 책임감으로 (검찰개혁) 연속세미나를 준비했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 좌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맡았다. 발제는 변호사 출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유승익 한동대 법학과 교수, 김한균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 소위원장)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민형배, 박영순, 최혜영, 윤영덕, 김남국 의원이 참석했다.

연속세미나는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회 공정사회포럼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처럼회에는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동작을), 장경태,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홍정민,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활동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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