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5일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농협이라는 브랜드를 찾은 건 안전성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NH투자증권에 평생 모은 돈을 믿고 맡긴 것”이라며 옵티머스 부실펀드를 판매하고도 피해배상에 소극적인 NH투자증권을 질타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에 그는 “금융회사들이 위험한 상품을 팔아놓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와 같은 강력한 책임을 묻는 법안들을 국회와 정부가 챙겨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모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취소(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단체들은 “금융위원회는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판매 책임자 정영채 사장 해임 조치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정영채 사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
정호철 경실련 간사

기자회견에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정호철 경실련 간사, 옵티머스 피해자들이 참여해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단체들에 따르면 옵티머스펀드의 최다판매사는 NH투자증권이며,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07억원의 약 84%인 4327억원을 판매했다.

옵티머스 피해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박현근 변호사, 정호철 경실련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단체들은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판매 당시 펀드의 위험성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안전성과 3%라는 수익성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투자권유 행위를 벌였으며,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만 믿고 안전한 펀드라고 생각해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박현근 변호사, 정호철 경실련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옵티머스 피해자, 사회자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단체들은 “현재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분조위를 앞두고 환매 중단에 연루된 기관들(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이 함께 책임지고 배상하는 ‘다자배상안’을 제시해, ‘자신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미루고 금감원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명분을 만들어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거부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오늘 분쟁조정위 심의가 있다. 오늘 심의의 최대 안건은 사모펀드 피해자의 빠른 피해복구가 핵심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판매사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박현근 변호사, 정호철 경실련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옵티머스 피해자

신동화 간사는 “애초에 사모펀드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소수의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따라서 대형금융사에서 일반고객들에게 판매할 때는 매우 신중하고, 판매사의 엄격한 심사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신동화 간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NH투자증권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옵티머스펀드) 이를 판매하려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엄격하고 꼼꼼하게 따졌어야 했다”며 “과연 이 상품이 안전한 상품인지 아닌지를 NH투자증권이 먼저 확실하게 챙기고, 그 이후에야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는 그러면서 “그런데 NH투자증권이 과연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신동화 간사는 “금융소비자들이 ‘농협’(NH)이라는 브랜드를 찾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다”며 “안전성, ‘설마 농협이 고객의 돈을 날려 버릴까’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반고객들이 NH투자증권에 평생 모은 돈을 믿고 맡긴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신동화 간사는 “이들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전문투자자들도 아니고, 투기를 위해서 자산을 맡긴 것도 아니고, 오직 NH투자증권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고 속여서 판매했기 때문에 믿고 맡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신동화 간사는 “여기서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이 신속하게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NH투자증권은 이미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잃은 상태에서 또 다시 금융소비자들에게 실망과 신뢰를 다시 한 번 져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신동화 간사는 “(그런데) NH투자증권은 (수탁사) 하나은행 그리고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이들이 제대로 위험상품을 챙기지 않아서 (옵티머스펀드 사태)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을 분산해야 된다고 계속 (다자배상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는 “그런데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과연 NH투자증권이 공공매출 채권이 실재하는 채권인지 그리고 운용사가, 신탁사가 실제로 매입하는지 여부를 최소한이라도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하며 펀드를 판매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신동화 간사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런 불안정한 부분들이 확인됐다면, 그래서 믿을 만한 상품이라는 보증이 없다면, (NH투자증권은) 당연히 운용사와 신탁회사에 더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만약 그러한 정보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하지 않거나, 이미 판매된 것에 대해서도 중단하고,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은 “옳습니다”라고 호응했다.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동화 간사는 “그럼에도 NH투자증권이 ‘책임이 없다’, 혹은 ‘부분적인 책임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옳은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이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히고, 금감원도 그에 따른 결정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박현근 변호사, 정호철 경실련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옵티머스 피해자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는 “또 하나 최근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위해서 판매사와 수탁사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또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금액을 올리는 조치들을 취했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박현근 변호사, 정호철 경실련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br>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박현근 변호사, 정호철 경실련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신동화 간사는 “금융회사들이 위험한 상품을 팔아놓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와 같은 강력한 책임을 묻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서 다시는 이러한 대량 피해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며 “국회와 정부에도 이런 제도를 챙겨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하거나 지켜봤다.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의 발언에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옳다고 호응하며 박수를 보냈다.

이에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기자회견을 진행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신동화 간사의 발언에 이어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는 판매사들의 무책임한 행태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와 같은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한편, 전지예 사무국장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내면서 기자회견 중간 중간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결정하라”

“NH투자증권은 원금 전액 배상하라”

“부실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 규탄한다”

“판매사의 꼼수 규탄한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해임하라”

“부실펀드 판매사들 규탄한다”

수많은 취재진이 취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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