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5일 옵티머스펀드 사태 최대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쓰레기를 사과라고 팔았던 책임이 가장 크다”며 NH투자증권의 다자배상안을 강력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그는 특히 “옵티머스 상품을 소개한 게 정영채 사장이어서 NH투자증권이 계속 팔았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모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취소(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단체들은 “금융위원회는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판매 책임자 정영채 사장 해임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
정호철 경실련 간사

기자회견에는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신동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정호철 경실련 간사, 옵티머스 피해자들이 참여해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NH투자증권의 다자배상안 꼼수 규탄 및 옵티머스펀드 판매책임자 정영채 사장 규탄 발언을 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작년 6월 옵티머스펀드 판매가 중단되고 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사기라고 피해자들과 함께 규정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NH투자증권은 ‘자기들도 속았다’고 하면서 (옵티머스펀드 운용사 관계자를) 고발했고,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라며 “옆에 있는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가입고객에 원금) 90%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NH투자증권은) 70% 지급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박현근 변호사

김득의 상임대표는 “라임은 썩은 사과를 팔았다. 사과를 보니까 썩어가고 있었고, 썩은 것을 알고도 계속 팔았다”고 비판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특히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그러나 옵티머스는 사과를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과를 판 게 아니라, 쓰레기를 판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에 속았다고 하지만, 이 상품을 소개했던 게 정영채 사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박현근 변호사, 정호철 경실련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리고 NH가 옵티머스 85%를 판매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옵티머스펀드의 최다판매사는 NH투자증권인데, NH투자증권은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07억원의 약 84%인 4327억원을 판매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br>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당시 정부가 보증했던 (공공기관) 매출 채권 수익률을 따져 봤을 때 1.8% 내외였다. 1.8% 내외라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 수익률을 가지고 (옵티머스펀드가) 어떻게 2.8~3%의 수익률을 맞춰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NH투자증권에서 진작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팔았던 이유는, (정영채) 사장이 소개했던 상품이라서 팔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매출 채권들이 계속적으로 팔릴 수 있을 지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은 NH투자증권이 선관의무(善管義務,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옵티머스펀드) 판매사가 속은 게 아니라, 쓰레기를 사과라고 팔았던 NH투자증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박현근 변호사

이와 함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갑자기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안을 들고 나왔다”며 “그것은 아마도 금융감독원이 계약 무효에 대한 검토가 입박했다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박현근 변호사

실제로 옵티머스펀드 최대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앞두고 ‘다자배상안’을 제시했다.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도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NH투자증권은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모두 참여하는 다자배상을 금감원에 요구하고 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러다 보니까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판매) 계약 무효를 막기 위해서 다자배상안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마치 고객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착오에 의한 계약 최소가 결정되면 펀드 판매 계약이 무효화 돼 펀드 판매사는 계약고객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박현근 변호사

김득의 상임대표는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안이 나오면 바로 수용할 수 있고, (펀드) 계약 무효가 되면 (다자배상안) 수용이 되지 않아서, 재판으로 가기 때문에 고객들의 피해구제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운운하고 있다”며 “저희들은 한 마디로 협박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계약무효가 나왔을 때, 하나은행을 비롯해서 모든 은행들이 검토하고 마지막 내린 결론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가 먼저 (펀드가입 고객들에게)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라임자산운용사 등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미국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에 수익을 올리는 상품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7월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 결정을 내렸다. 펀드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어서 전액 배상이 가능했다.

당시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했다. 아울러 펀드 부실을 알았음에도 운용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등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NH투자증권이 정말로 고객에 대한 염치가 있다면 다자배상을 운운할 게 아니라, 오늘 오히려 먼저 분쟁조정을 수용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쓰레기 사모펀드를 판매한 고객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발어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HN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과의) 다자배상을 운운하면서 피해배상을 떠넘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금감원이 100% (펀드판매) 계약무효의 분쟁조정 결정을 못하도록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박현근 변호사

김득의 상임대표는 “NH투자증권이 염치가 있다면 정영채 사장이 소개한 (옵티머스펀드) 상품, 사과가 아니라 쓰레기였던 이 상품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분쟁조정 100% (판매계약) 무효에 대해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만약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에서) 100% 전액 반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자배상을 운운하면서 거부한다면, NH투자증권 뿐만 아니라 NH금융지주를 상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피해자들과 함께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하거나 지켜봤다.

이어 기자회견을 진행한 전지예 김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최대판매사였다”며 “정영채 사장은 부실펀드 임에도 상품을 가져와 판매를 종용했고, 부실펀드라는 최소한의 확인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전지예 사무국장은 “그래서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정영채 사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결정하라”

“NH투자증권은 원금 전액 배상하라”

“부실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 규탄한다”

“판매사의 꼼수 규탄한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해임하라”

“부실펀드 판매사들 규탄한다”

기자회견 구호를 선창하는 전징계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NH증권의 다자배상 꼼수 일고의 가치도 없다”,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안 꼼수 중단하라!”, “금감원은 옵티머스 계약취소 결정하라!”, “사기판매 옵티머스 NH증권 책임져라. 판매사 NH투자증권 100% 전액 배상하라!”, “NH투자증권은 원금 전액 배상하라!”, “금융위는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해임하라!”, “옵티머스 사기펀드 계약취소 아니면 죽음을 달라!” 등의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들고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수많은 취재진들이 취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수많은 취재진들이 취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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